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의 구조 개편을 거듭 들고나온 것은, 지난주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꾸려진 것에 맞춰 주요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올해 상반기 안에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화를 위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는 일과 별개로, 개혁 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수사 파장을 주시하면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일이라며 선을 그은 채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중 개헌안 합의, 3월 중 발의”라는 시점까지 거론하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용 문재인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 불가’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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