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판결 이후 1년 넘게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법원이 5억여원의 배상금 집행을 선고했다. 수억원의 배상금에도 국토부가 내놓지 않은 자료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하도급 내역서’로,... 2011-09-02 08:32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71·가운데)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2011-09-01 09:34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 사건은 한동안 ‘잊혀진 재판’이었다. 그러다 무상급... 2011-08-29 21:21
‘술’ 관련 문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대중가요에 청소년유해물 ‘딱지’를 붙이던 여성가족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11-08-25 21:19
진짜 범인과 짜고 ‘대타’로 나서 검찰과 법원을 속인 뒤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가짜 범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강아무개(30)씨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콘텐츠를 무작위로 전송한 뒤, 이를... 2011-08-24 21:17
전자발찌와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화학적 거세 등 최근 새로 도입된 성범죄 처벌규정들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이 재판부별로 엇갈린 판결을 내놓는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 2011-08-24 20:28
업무 중 사고로 십여 차례의 수술을 받다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자살’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ㅇ종합건설에서 일하던 박아무개씨는 1995년 공사현장에서 추... 2011-08-21 21:13
인터넷 등 정보통신(IT)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도 더욱 빈번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피... 2011-08-19 20:24
양승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법원 안팎의 온도차가 크다. 법원 내부는 대부분 안도하는 분위기인 반면, 밖에서는 대법원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눈길이 많다. 18일 저녁 양 후보자 지명 소식이 ... 2011-08-18 23:11
주가조작으로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엘지(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36)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18일 여행사 레드캡투어(전 ... 2011-08-18 21:08
아들 정우(27·가명)씨의 기억 속 ‘아빠’는 어마어마하게 대문이 큰 집에 살고 있는 부자다.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기억은 ... 2011-08-17 20:50
법원이 ‘좌편향 교과서 교정’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저자들에게 내린 수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는 16일 김한종(53)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근·현대... 2011-08-16 21:48
오는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해달라는 야당 등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16일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오세훈 서울시... 2011-08-16 21:23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이 항소심에서 파면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는 16일 박지웅 전 법무관 등 6명이 국방부 ... 2011-08-16 21:05
이건희(69) 삼성 회장이 지난 6월 “삼성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다”고 공개적으로 질책했던 이유는 방산업체인 삼성... 2011-08-10 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