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어난 만큼, 노인 부양에 대한 자녀 부담은 줄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율이 올라 미래세대한테 추가 부담을 지운다는 정부 주장은, 이런 현실을 함께 살피지 않은 일방적인 논리라는 이야기다. 12일 보건복지부의 ‘2008~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에 반대하며 적극 활용한 ‘기금 고갈의 공포’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에 편승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계속 불려왔다.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기금 적립 자체를 나쁘...
‘연금액 25% 올리는데, 보험료는 130% 오른다?’ 지난 2일 여야와 공무원연금 개편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관련해 청와대가 근거없는 수치 부풀리기로 국민들의 거부감을 자극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16년 ...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8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금 기금(적립금)이 소진되면 내가 낸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정부와 많은 연금 전문가는 이를 ‘국가 부도’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극단적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논의에 초반부터 “월권”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여야의 논의 자체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인식 탓이 크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명목소득대체율 50%’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소득대체율 인상 쪽으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하고 5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양당 조해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의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공식적인 일정을 자제해온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당-청, 당내 갈등 수습을 시도하면서 야당과의 재협상 대비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5월2일 합의’(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6~7일 807명에게 여야의 국민연금 관련 합의에 대해 물은 결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4%로,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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