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우선 처리’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 불가’를 거듭 촉구하며 강한 톤으로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밝힌 ‘입장 자료’에는 구체적 수치와 함께 여론을 의식한 자극적 표현이 줄을 이었다. “향후 65년간 추가 세금 부담만 1702조원”, “세금폭탄”, “미래세대 재앙”, “내년에만 1인당 255만원 추가 보험료”, “2060년부터는 보험료만 소득의 4분의 1”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보험료 부담 반대 많다는 판단
정치불신 깊은 상황서
여론지형 적극 활용 분석

“메시지 보면 박 대통령 매우 격앙
무상급식처럼 국민연금마저
주요 의제로 번지는 것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

청와대는 김 수석의 브리핑 뒤 “1조원은 한 사람이 매일 100만원씩 2700년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수학적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는 ‘세금폭탄’이란 표현을 동원해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인상방법(재정지출 확대나 보험료 인상 등)을 ‘증세’인 것처럼 왜곡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청와대는 ‘의료보험료나 고용보험료도 모두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메시지를 보면 박 대통령이 매우 격앙돼있다는 게 느껴진다. 청와대가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처럼 국민연금마저 주요 복지 의제로 번지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원색적으로 여야 논의를 비판하고 나선 것에는, 여론 흐름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편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도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증세’와 ‘복지’가 격돌할 때는 언제나 ‘국회’보다 ‘청와대’가, 그리고 ‘진보’보다는 ‘보수’가 우위를 점하는 여론 구조를 잘 아는 박 대통령이 이런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당 입장과 차이가 없다”며 당·청 갈등설을 잠재우려는 분위기다. 박대출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무성 대표가 ‘5월2일 여야 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뜻은, 공무원연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되 국민연금은 어떤 숫자(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고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이를) 논의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야 논의를 조심스럽게 새로 시작해야 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돕지는 못할 망정, ‘자기정치’에만 몰두하듯 거친 주장을 쏟아낸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국민연금 논의 자체를 틀어막는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또다시 ‘국회 탓’하며 ‘지침’을 내렸다. 집권여당은 어디로 가고 청와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라고 말했다.

석진환 서보미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