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안 승인 문제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새 선거 관련 개정안을 문체부에 승인 요청했다. 새 규정에는 대한체육회장, 17개 시도체육회장, 78개 종목단체장, 228개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때 회장이 임기만료 90일~5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을 ‘직무정지’로 완화했다. 대한체육회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하는 것과 비교해도 과도한 제약”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정관대로라면 내달부터는 사퇴가 시작된다.

문체부가 5개월 이상 승인을 미루는 표면적 이유는 공정성이다. 최윤희 문체부 차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만큼은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관 승인 여부와 선거관리의 공정성 여부는 맥락이 전혀 다르다.

그것보다는 정관 승인 여부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를 압박하려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문체부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시도체육회장과의 만남에서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분리하고, 4000억원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한체육회는 그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1920년 창립된 대한체육회와 1947년 대한체육회 산하로 결성된 KOC는 1964년 분리됐다. 이후 선수단의 구성과 국외 파견, 관할권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 1968년 다시 ‘한 지붕 두 가족’ 식으로 통합됐다. 이후 2009년 대한체육회가 KOC를 흡수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하나가 됐다.

이제 다시 분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분리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문체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기관을 분리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없다. 이와는 반대로 2016년 이뤄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전사(前史)를 보면 정치권과 문체부의 드라이브만이 존재했다. 그 결과 엘리트 체육이 발전했다거나 생활체육의 폭이 넓어졌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다.

문체부가 자칫 특정 인물을 약화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정관 승인을 미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책의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차라리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가 시대적 소명이라면 철학을 갖고 태스크포스라도 만들어 체육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한국 체육의 현재를 구성하는 데 문체부가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면, 책임도 크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