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여성단체들을 만났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인수위에 ‘성평등 정책 총괄 독립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인수위는 구체적인 여가부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윤 당선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명분 쌓기를 위한 자리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와이더블유씨에이(YWCA) 등 3개 여성단체 관계자 6명과 1시간10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임이자 간사 등 인수위 관계자 6명도 배석했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인수위 역할이다. 여가부 관련 공약에 대해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당 분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 인사들은 지난 2021년 유엔(UN)이 회원국에 ‘성평등 전담 기구 강화’를 권고한 예를 들며, ‘정부 조직개편에 성평등정책 전담부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여성이 겪고 있는 구조적 차별에 대한 윤 당선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에 인수위원들은 ‘윤 당선자가 성차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시대변화에 맞게 좀 더 발전된 기능을 가진 (개편)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 여성계 참석자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 당선자의 말 때문에 여성들이 상처를 받는 상황이다. 성차별을 인지하고 있다고 윤 당선자 본인이 말로 표현해야 한다”며 “구조적 성차별을 전제하고 그걸 중심으로 여가부를 개편하겠다고 윤 당선자가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상 어떤 기능 개편을 하든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간담회에서는 여가부 기능을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두고는 짧은 논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 인수위원은 ‘여가부의 각 기능을 담당 부처들에게 분산하면 더 잘할 것이다. 성별 임금 차별도 고용노동부에서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여성계 참석자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4년간 논의 없이 계류한 끝에 여성가족위에서 지정된 사례를 들며 ‘독립 부처가 존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임이자 간사는 ‘반박할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인수위 관계자들은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들도 많다’ ‘20대 남성을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국민의당 대선후보 시절 여가부의 ‘양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공약했던 안철수 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과거 ‘양성평등가족부’를 공약했던 것을 언급하며 안 위원장에게 “윤석열 당선자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으므로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안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고 한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제가 당선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공개한 공동입장문에서 “인수위에 구체적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으며, 면담이 명분 쌓기를 위한 자리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이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간사는 “여가부는 여성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보듬는 역할을 해온 만큼 유사기능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제고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도 1시간가량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저출생·복지로 나뉜 독일식 1장관 3차관 체제로 개편 △흩어진 청소년·가족·복지 정책을 묶어 ‘가족부’로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