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성계가 새 정부의 여가부 폐지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여성학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가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 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학계·시민단체·전임 행정가 등 각계 인사가 모여 여가부 폐지론이 나온 맥락을 검토하면서 이 공약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정책의 “머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주장에 공감했다. 황 연구원은 “인수위에서 (여가부가 해오던)기능에 맞춰 복지부·법무부로 정책을 쪼개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배치’는 머리를 자르고 손발만 남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과 돌봄, 시장과 가족을 연결하는 지점에 놓여있는 게 바로 성평등 정책인데, 이 역할을 간과해 여가부를 없애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도 단순 ‘기능 이전’ 시나리오에 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인수위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그동안 젠더 폭력 피해자(의 지원과 회복)에 가장 저항을 많이 했던 부처”라며 “법무부가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죄 피해자’는 젠더 폭력을 사건화해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건화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폭넓게 상담하고,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가 지역의 성평등 추진 의지와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대표적인 성주류화 정책이자 여가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예로 들었다. “여가부가 만든 성별영향평가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가 수용해 현재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수행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새 정부가 여가부를 없애면 지역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지자체 성평등 정책 추진 동력 또한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하진 전 장관은 “(인수위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위원회 방식은 이미 거쳐온 방식이다. 다양한 성평등 추진체계 가운데 독립 부처 형태로 존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이라며 “인수위는 선거 때 나온 공약을 거르는 기간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디 공들여 쌓아온 탑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