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에 대해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 국가폭력이 야기한 과거 청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어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삶은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민주화 투쟁의 역사와 궤를 함께한다”며 “그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김 위원을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김 위원의 복직은 군부 독재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한 인간 존중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이자 인간다운 삶의 토대”라며 “노동자에게 해고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잃는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생존과 존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김진숙 위원은 암 재발에 따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의 복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지, 그 수준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35년 동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매서운 겨울 한파 속 도로 위에 있는 해고노동자 김진숙에게 한진중공업과 주채권은행, 관련 기관이 전향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열린 의지로 화답하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1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한 김 위원은 1986년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된 뒤 노조의 어용성 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부산 경찰국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다. 사측은 이 기간 김 위원이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김 위원의 복직을 권고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김 위원의 복직을 결의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복직과 더불어 해고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은 해고 기간의 임금 산정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송경동 시인·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 수석부지부장·김우 권리찾기유니온 활동가 등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김진숙 복직과 해고 금지를 요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최 위원장은 농성장을 찾아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암 투병 중인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30일 부산에서 출발해 청와대 도착을 목표로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