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하는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공공수사부·부장 이상현)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와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전지검은 “(국민의힘 쪽의) 월성 원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전 특허청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검찰이 아침 일찍 들이닥쳐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부서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수사관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결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살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월성 1호기 운영·폐쇄 결정 주체인 한수원 기획처와 기술혁신처 등은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실과 비서실도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당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 시작 뒤 산업부 직원이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며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에는 국민의힘이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착수에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인데도)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 수십 회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 붕괴시킨다”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권한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잘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김일우 조계완 김원철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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