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체육계 폭력사태’ 해법을 담은 권고안을 반년 동안 미룬 사실(관련기사: 인권위 ‘체육계 폭력근절안’ 묵힌 새 또 한명의 비극이…
▶바로가기)이 알려지자 인권위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 35곳은 ‘인권위의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 권고 지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작년 12월 ‘독립기구를 만들어 신고와 처벌을 강화하자’는 스포츠계 폭력 근절 방안을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으나 권고하는 것을 6개월이나 미뤘다”며 “국가인권옹호기관이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최선으로 여겨야 함에도 안이한 판단을 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또, “인권위의 권고 지연은 절실하게 조사와 피해구제, 책임자처벌을 기대했던 스포츠선수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권위는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에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인권, 종교, 문화예술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가 분명히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인권위 내부게시판에도 최영애 위원장을 향한 비판 글들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결정은 위원장님께서 이미 직접 결정문을 수정했다. 그리고 최종본 회람까지 지난 2월에 마쳤는데 몇 달이 흘렀다”며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에 대한 권고 대신 의견표명으로 주문을 새로 만들었고, 언론이 관심을 갖자 수정 의결됐다”고 적었다. 그는 최 위원장을 향해 “스포츠 직권조사 전원위 결정을 취소하고 고치는 과정에서, 최숙현 선수의 죽음 앞에서 정녕 부끄러운 것이 없나”라고 물었다.
익명게시판에도 “인권위의 시간은 정지돼있던 듯하다”, “인권위가 망가지고 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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