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청년·저소득층 등을 위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93만명에게 석 달에 걸쳐 최대 150만원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주는 등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22일 내놨다.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기존 고용대책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급 요건을 낮추는 한편,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뼈대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0조1천억원의 예산(3차 추경 포함)을 들여, 모두 286만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코로나19로 인해 3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하고 일시휴직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면서, 앞으로 기업의 실적 악화가 심화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우선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항공 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을 이달 말 추가로 지정한다. 일반업종의 경우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는 기간이 이달부터 3개월간 적용되지만,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포함되면 9월까지 연장된다. 또 무급휴직 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특별고용 지원업종은 신청 즉시, 일반업종은 1개월 유급휴업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3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먼저 휴업수당을 준 뒤에 받는 식인데,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인건비를 빌려주는 융자 사업도 신설된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공공 부문의 경우,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 공공 데이터(공간·작물·도로 등)를 구축하는 정보기술(IT) 분야 등에서 10만개, 방역과 환경보호 등에서 3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신규 채용이 가로막힌 청년층과 실직자,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6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간기업에서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 등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만들 수 있도록 인건비 5천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한 달 80만원을 주는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과 최대 월 100만원의 중소·중견 기업 채용보조금(5만명)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 93만명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준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계층이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월 50만원씩 주는 지원 기간도 기존 두 달에서 석 달로 늘려 잡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전국 단위로 기준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지원책에서 제외됐던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사실상 긴급 실업수당을 지원하기로 한 내용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하도록 하는 유인책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추가 고용대책에 투입하는 10조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0.5%에 불과한 만큼 파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독일·미국 등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한 나라들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선담은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