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해 기간산업 안정화와 특별 일자리 대책에 총 85조원을 투입한다.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 고용 유지 △ 신규 일자리 창출 △ 실업자 등 고용불안계층 생계지원이 중심이다. 고용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 1개월 뒤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이달 말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이 해당된다.

노사가 임금을 깎고 일정 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6개월간 지원한다.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자금을 대출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유지 사업에 9천억원을 투입해 52만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 약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3조6천억원을 투입해 최대 6개월간 일하는 공공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

청년에게는 정보통신 활용이 가능한 민간 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만든다.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주 15~40시간 근로이며, 월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한다.

실직자, 휴·폐업자,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방역·산림재해예방·환경보호 등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주 30시간 미만 근로 조건이다.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개도 만든다.

이 외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월 80만원(주 15~40시간 근로)을 6개월간 지원해 채용을 유도한다.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도 최대 월 100만원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실업자 생계지원 및 재취업 지원에 4조1천억원을 투입해 86만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고려해 3조4천억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49만명 늘린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6개월) 대상을 5만명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도 수혜대상도 11만명 확대한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예비비를 활용하고, 추가 재원은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