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고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10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이에 필요한 3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방식을 넘어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해 항공, 해운, 정유 등 분야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대신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지원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되고,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조원의 긴급고용안정대책 자금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고용유지 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고용 유지기업 최대 지원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마련 △항공 관련 지상업종과 면세업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연기된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도 처음 언급했다. 그는 “오늘 결정한 비상 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를 두고 대립하는 여야에 신속한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5차 비상경제회의 뒤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 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