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성범죄 전문검사가 합류한 수사단은 재수사 권고에서 일단 빠진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주 안으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속도감 있는 수사를 강조했다.

여환섭 수사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형사)사건들을 다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관건이다. 김 전 차관이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뒤 해결해줬을지 모를 윤씨 관련 사건들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수사단에 합류한 3명의 부장검사 중에는 대검찰청에서 ‘성범죄 공인전문검사’로 인정한 최영아 부장검사가 있다. 여 단장은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검사가 합류했다.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특수강간 의혹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취지다. 여 단장은 “(진상조사단은) 민간 입장에서 의견을 냈을 뿐이지 사법기관은 아니다. 사법적 판단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했다.

여 단장은 수사단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여 단장은 “과거 검찰의 1, 2차 수사기록이 130권에 달한다. 권당 500~1천 페이지 분량이다. 그 밖에 관련 기록도 많아 수만페이지에 달한다”며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3명의 부장검사(강지성·이정섭·최영아)가 팀장을 맡는 3개 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 단장은 “수사 대상자나 피의자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팀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경찰 수사 외압 의혹, 뇌물수수 혐의, 특수강간 혐의 수사가 각 팀에 부여될 것으로 본다.

수사단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공소시효와 법리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2005~2012년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2013년 3~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권을 남용해 이 사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뒀다. 하지만 수사단이 진상조사단에서 넘겨받은 기록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토 내용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단장은 공소시효에 대해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입관 없이 기록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했다.

여 단장은 마지막으로 과거 자신이 김 전 차관과 춘전지검에서 근무한 것을 두고 제기되는 수사 공정성 우려에 대해 “사적인 인연이 없다. 밥 한 번 먹지 않았다.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