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 이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의 ‘3차 수사’인 이번 재수사를 이끌 수사단 단장에는 여환섭(51·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발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단’은 단장과 부단장,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8명 등 검사만 13명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8명)이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진상조사단(7명)과 견주면 대규모로,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환섭 단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과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힌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4대강 담합 사건 등을 수사했다.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이던 2008년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로 함께 있었던 ‘근무연’이 있지만 ‘능력’을 우선 고려했다고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여 단장은)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류돼 있고, 그 강직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부단장은 조종태(52·25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맡는다. 강지성(47·30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최영아(42·32기) 청주지검 금융·경제전담부 부장검사, 이정섭(47·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부장검사로 수사 실무를 책임진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 재수사단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수사 범위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고한 사건과 관련 사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김앤장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찰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2013년과 2015년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수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한 ‘과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때문에 과거사위가 권고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만 그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검경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사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수사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도 총장에게 보고된다. 문 총장은 ‘세번째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며 “그러한 점에 유념해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 차원에서 재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수사 전반을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점검위원회’를 소집해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재수사단 사무실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라는 공식 명칭에 대해 “특별수사단은 정식 명칭이 아니”라며 ‘특별’함을 강조하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