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상철(가명)은 경기도에 있는 방역업체 ㄱ사의 사장이다. ㄱ사는 애초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을 때 담는 매몰 탱크를 만들어 관공서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국가는 살처분 초기 가축 사체를 그냥 땅에 묻었다. 그랬더니 토양 오염이 심해지고,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 2013년부터는 매몰 탱크에 담아 묻었다. 정상철의 회사가 매몰 탱크를 납품하게 된 까닭이다. 그런데 2014년 즈음 한 공무원이 정상철에게 “탱크만 팔아서 되겠냐. 용역도 같이 해야 한다”고 권했다. 가축 살처분 작업에 직접 뛰어들라는 얘기였다. 정상철은 그때부터 자신이 ‘갑’이 되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저한테 그런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살처분 작업에 공무원들 200명 들여보내도 일이 안된다고. 용역업체 같은 게 생기면 좋겠다고. 그래서 조금씩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 대우도 받고. (가축 전염병이 주로 발생하는) 겨울이 되면 갑과 을이 바뀌어요. 내가 갑이여. 공무원들이 전화 주면서 ‘아유 몸 잘 챙겨가며 하시라’라고 하죠.”

2014년 시작한 ㄱ사의 살처분 작업은 2016~2017년 절정에 달했다. 정상철은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했다. 하루 최대 300명의 일용직 노동자를 용역으로 동원할 때도 있었다. 2016~2017년 정상철의 회사는 전국 조류인플루엔자(에이아이·AI) 관련 닭과 오리 살처분의 3분의 1 이상을 맡았다. “우리가 1천만마리 이상 잡았다”고 했다. ㄱ사가 살처분 ‘업계’에서 ‘선발 주자’이자 ‘대기업’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최근 추세는 사체를 렌더링 기계로 간 뒤 열처리를 해 퇴비로 만드는 건데요, 우리는 렌더링 기계가 3대. 한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살처분 작업에 인력사무소 일용직 노동자들이 투입된 건 몇년 전부터다. 애초 살처분 현장엔 지역 공무원과 군인들이 동원됐다. 변곡점은 2010년이다. 그해 겨울은 끔찍했다. 11월 발생한 구제역이 145일 동안 지속되면서 소와 돼지 등 347만9962마리를 살처분했고, 12월 발생한 에이아이가 또 139일 동안 지속되면서 닭과 오리 647만3천마리를 살처분했다. 일반직 공무원들까지 투입됐다. 11명의 공무원이 과로로 숨졌다. 알려진 숫자만 그렇다. 그게 최악이 아니었다. 2014년 1월 다시 에이아이가 발생한 뒤 이듬해 11월까지 517일 동안 이어지면서 닭과 오리 2477만2천마리를 살처분해야 했다. 그러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의 살처분 강제동원을 멈추라”고 반발했다. 에이아이가 동물로부터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에는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군인들을 동원하기도 어려워졌다. 국가가 살처분 동원 작업에 대한 반발과 항의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다. 반발과 항의를 대신 해줄 노동조합과 부모가 없는, 불안정한 신분을 가진 이들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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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은 ‘하위 고리’로 외주화됐다

살처분은 그렇게 정상철이 운영하는 방역업체나 용역업체 같은 민간 회사로 외주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I·구제역 발생 관련 살처분 매몰 참여 인력 현황’을 보면, 공무원 비율은 2014~2015년 50.3%에서 2017~2018년 16.4%로 줄었다. 반면, 용역인력 비율은 같은 기간 27%에서 74.8%로 급증했다. ‘살처분의 민간산업화’다.

“정상철이 200억원을 넘게 벌었다고 하더라.” 돈 냄새를 맡고 살처분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이들이 불안정한 신분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일을 맡았다. 2016년 전국 5곳에 불과했던 살처분 업체는 2년 만에 전라북도에만 10곳으로 늘었다. 충남은 2018년에만 3곳이 생겨났다. ㅇ업체 전무 최성식(가명)은 “살처분은 이제 비즈니스다. ㄱ업체는 살처분으로 하루에 3억~5억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며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의 3분의 1이 살처분 비용이다. 돈이 되니까 업체들이 계속 뛰어든다”고 말했다. 실제 충남 천안시는 2016~2017년 살처분 등에 99억원을, 전북 김제시는 40억원을 썼다.

“왜 (에이아이가) 안 터지는지 모르겠어. 다들 (마음이) 똑같아요. 정말 이상해요. 왜 안 터지지? 다들 바이러스를 그냥 심을까 이런다니까.” 살처분만 바라보며 2017년 뒤늦게 뛰어든 ㄴ방역업체 사장 김태영(가명)은 요즘 애가 탄다고 했다. 김태영은 사업을 시작한 뒤 2017년 3월 충남 아산에서 닭 13만마리를 잡은 게 전부다. “닭 농가 사장님도 ‘닭 가격이 내렸다’며 살처분하고 보상금 받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닭이랑 오리 빼고 다들 (에이아이) 터지길 바라고 있지. 정말 올겨울에 딱 50억만 벌었으면 좋겠는데….” 가축의 떼죽음과 그 건너편에 서 있는 노동자의 트라우마는 어느덧 누군가에게 ‘수지맞는 장사’가 돼 있었다.

방역업체가 늘면서 업체 간 경쟁도 거세졌다. 가축 전염병이 터졌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해당 지역 공무원에게 있다. 매몰지 복원같이 급하지 않은 작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받지만, 국가 재난인 가축 전염병 대응은 그렇게 ‘한가하게’ 대처할 수 없다. “(에이아이가) 터지면 공무원들이 업체 팀장들이 다 포함된 단체카톡방을 열어요. 빨리 작업 끝내고 사진을 올리라는 거죠. 정리 사진이 빨리 올라오면 유능한 업체로 평가받고, 다음에 살처분 현장이 생기면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크죠.”(ㄴ방역업체 사장 김태영)

‘검은돈’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김태영은 “에이아이가 터지기 전에 업체 간에 (공무원들) ‘코를 걸려는’ 경쟁이 심하다. 밥부터 2차, 3차까지 데려가서 술과 음식 대접하고 명절에는 과일도 돌린다”며 “지저분한 업체는 돈봉투를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도 공무원한테서 “경쟁이 심한데 (돈 안 돌리고) 그러다가 뒤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경쟁 업체가 늘어나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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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빼고 모두가 기다리는 살처분

일용직 노동자들도 가축 전염병이 오길 기다리긴 마찬가지다. 살처분의 외주화로 현장에 투입되던 공무원들의 일은 방역업체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돈’이다.

“친구들이 들으면 욕할 거예요. 닭 잡아 본 친구들은 일도 없는데 닭이나 좀 터졌으면 좋겠다고 해요. (인력) 사무실에서 만나면 다 그 이야기하고…. 그냥 너무 별일이 없으니까요.” 고려인 마흐무드(가명·49)는 ‘올해는 에이아이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한다’는 말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에이아이 터지면 또 갈 거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했다. “최근에 보도블록 까는 거 하고 왔는데 12만원 받았어요. 지난번 평택에서 살처분했을 때 이틀 하고 50만원 받았거든요.”

ㄷ인력사무소는 2016년 에이아이 확산기에 번창한 업체다. 소장 이경민(가명·50)은 2016년 겨울 세종, 충북 청원, 전북 익산, 전북 고창, 전남 고흥을 돌며 닭과 오리 340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시 전국에서 에이아이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의 9%였다. 2016년 11월 시작된 에이아이는 전국 50개 시·군으로 퍼져나가 140일 동안 계속됐다.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3㎞ 내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닭과 오리를 잡을 ‘손’이 모자랐다. 정부는 관광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의 방역 참여를 ‘암묵적’으로 허용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상관없었다. 이경민은 유학생부터 관광비자 외국인까지 ‘긁어모아’ 살처분 현장으로 보냈다.

살처분 덕에 이경민은 인력사무소를 차린 지 3년 만에 자리를 잡았다. “중국말로 닭 잡는 걸 ‘쫘지’라고 하더라고요. 2016년에 살처분해본 애들은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요즘도 종종 ‘사장님, 쫘지 없어요?’ 이러고 연락이 온다니까.”

방역·용역업체가 이주노동자들을 우대하는 건 ‘효율성’ 때문이다. “한국 사람은 이 일을 잘 안 해요. 일단 한국 사람은 말을 안 들어. 외국 애들 쓰면 그중에 일 못하는 애들은 다음날부터 안 쓰면 돼. 며칠 굶기면 다음에 와서 자리 잡아요. 그렇게 차츰차츰 사람이 가려져. 100명 와서 10명 그만두고, 10명이 바뀌고 하면 나중에는 정예 병력만 남지.”(ㄱ업체 사장 정상철)

“외국인들 노동력은 한국인들 2배 수준이에요. 외국인만 찾는 방역업체들도 많다니까. 나이 많은 한국인이 다쳐봐요. 산재처리 해줘야 하는데 관공서랑 일하면 산재처리가 벌점에 반영되기도 해요. 우리 입장에선 돈으로 해결하는 게 편한데 한국인들은 그러면 말 나오지.”(ㄷ인력사무소 소장 이경민)

이런 ‘정예 거르기 작업’을 거쳐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스리랑카,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살처분 현장에 남았다. 국가로부터 살처분을 위탁받은 방역업체는 ‘높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 일용직 노동자들을 쥐어짰다. 지자체와 살처분 업체는 ‘ㄱ농가 4만5천수 몇 동 살처분 얼마’ 식의 “통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방역업체는 적은 인원으로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어 했다. 작업 시간이 오후 6시를 넘기면 일당이 50%가량 늘어난다.

외주화로 인해 효율화가 최고의 가치가 됐고, 이를 위해 가장 하위 고리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동원됐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ㄱ업체 사장이 다혈질이다. 현장에서 어쩌고저쩌고 핑계 대고 있으면 ‘모가지’를 잡고 그냥 가라고 한다”며 “‘야, 이 새끼들아, 빨리 안 움직여?’ 이런 말이 난무한다”고 했다. 전북에서 20년 이상 가축방역 업무를 해온 공무원 박아무개씨는 “살처분 전문가는 외국인들이다. 그냥 막 날아다닌다”며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농장씩 사라지는데, 공무원은 절대 그렇게 못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축산직 공무원 송아무개씨는 “한국인 100명 넣고 온종일 해야 2만마리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20명이서 2시간 만에 2만마리를 잡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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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추적 불가’ 이주노동자…뻥 뚫린 국가방역망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 상당수가 추적·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자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관광비자로 들어왔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거나 저마다의 이유로 미등록 신분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처분 현장으로 모인다.

“(정부가) 눈감아주는 게 아니고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소 업무잖아요. 살처분이랑은 별개죠. 이게 나라의 엄청난 재난인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뭔 상관이야.”(ㄱ업체 사장 정상철)

필요에 따른 정부의 묵인 속에 용역업체와 방역업체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거르지 않는다. 보건소에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등록 상태가 지적된 적은 한번도 없다. ㄹ인력업체 사장은 “인원이 갑자기 투입돼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불법이든 관광비자든 섭외가 되는 사람부터 모아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 방역망은 사실상 구멍이 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이하 긴급행동지침)’을 보면, 질병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은 에이아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살처분이 끝난 뒤 6일 이상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7일 동안 가축사육농장과 가축시장 등 가축과 접촉할 수 있는 곳의 출입이 금지된다. 살처분 참여 뒤 10일 안에 발열, 호흡기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고, 5일·10일 간격으로 이뤄지는 보건소의 전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역 체계를 쉽게 벗어났다.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보건소에 제출된 연락처, 여권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무용지물이었다. <한겨레>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살처분 참여자 연락처 및 주소 확보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살처분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는 1만6987명인데 전화번호가 똑같이 기재된 경우가 6218건에 달했다. 주소 중복은 1만482건이었다. 상당수가 인력사무소 관계자의 연락처였다.

“살처분 참여자 족보를 받으면 외국인 연락처가 다 누구 거겠어요? (민간업체) 오너 것이지. 걔들이 회사에 계속 있으면 다행인데 체류를 계속 못할 수도 있고.”(경기도의 축산직 공무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처분하고 나가도 바이러스가 어디 붙어서 나갔는지 알 수가 없죠. 발 달린 짐승을 어떻게 추적하겠어요. 농장 나가면 사실상 추적은 어렵다고 봐야지.”(경기도의 한 축산직 공무원)

“외국인 용역이 이틀 동안 작업하다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지 말고 있으라고 하려면 보상을 줘야 할 거 아녜요. ‘나 돈 벌러 간다’ 하고 가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죠.”(경기도의 한 시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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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처분 사전 교육” 한다지만 현실은…

설사 연락이 닿았다 하더라도 질병 모니터링이 이뤄졌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만한 언어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 온 지 1년 반 됐다는 징기스(23)는 ‘닭’이라는 단어만 알아듣는 수준이다. “병원? 아, 네. 했어요. ‘좋아? 안 좋아?’ ‘머리 아퍼? 안 아퍼?’ 안 아프다고 해요. 미안해요. 핸드폰 없어요.” 징기스는 살처분 뒤 보건소의 연락을 받았느냐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는 마흐무드는 “한국말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네네’ 한다”며 “‘한국말 몰라요’ 하면 보건소도 바로 전화를 끊는다고 하더라”고 했다. 보건소와 통화를 하면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 마흐무드는 “아파도 말 못한다. 한국말 좀 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살처분 현장 인력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전교육 역시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한겨레>의 ‘살처분 트라우마 리포트’ 1회가 보도된 뒤 설명자료를 내어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 전 작업자 사전교육을 통해 인도적 방식의 살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본 현장 상황은 달랐다. 사전교육은 10~15분 남짓에 불과했고, 다양한 각국의 언어로 제공되지도 않았다. 살처분 현장에서 감독관 구실을 하는 경기도의 한 축산직 관계자는 “방역수칙 교육 등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스리랑카, 네팔 등 외국인 노동자들 방역 교육이라는 게 현장에서 옷 입는 거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알려주는 것”이라며 “번역 자료가 있지만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수십차례 살처분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의 알부카리(가명) 역시 “작업 전 교육은 10~15분. 유니폼·마스크·장갑을 준 게 전부다. 피가 연결되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고민이 있어서 장갑을 여러개 받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현실과 지침이 달라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24시간 안에 살처분을 재촉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 노동자 쓰지 말라고 해요. 외국인 노동자 안 쓰면 일이 어려운데 누구 뜻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어요.”(전북의 가축방역 공무원) “질본은 모니터링에 문제없는 살처분 예비인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죠. 그런데 용역업체 통해 30명 확보했다고 쳐도 전염병 터지면 그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결국 다시 공무원, 축협 직원, 농장 계열사 직원 등을 동원하라는 말이죠.”

지난 1월 말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까지 에이아이도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던 올겨울, 일용직 노동자들과 살처분 업체들은 매몰지 복원 사업으로 ‘연명’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가운데 3396곳을 순차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방역업체들 사이에서 매몰지 복원 사업은 ‘더럽고 돈 안 되는’ 일이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복원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착실하게 하면 성장하겠죠.” 김태영은 그래도 겨울이면 의례적으로 가축 전염병이 터지고, 살처분 ‘대박’이 터질 거라고 믿고 있다. “올해는 경험하는 걸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살처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가축 전염병을 막고자 하는 정부와 전염병만 기다리는 방역업체, 이들은 매년 겨울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살처분 트라우마 리포트] ①나는 살처분 노동자입니다 바로 가기 https://goo.gl/AgNDR1

특별취재팀 황춘화 이유진 오연서 이정규 이주빈 장예지 전광준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