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제출없이 학부모에 ‘폐원 통보’만 하더라도, 유아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제 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머리발언에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학부모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휴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먼거리 국·공립유치원에 통원해야 하는 유아들을 위해 통학차량 지원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휴·폐원 등으로부터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고, 내년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 충원 등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7일 박춘란 차관을 교육부 단장으로, 전국 17곳 시·도 부교육감을 각 시·도 교육청 단장으로 ‘유아공공성 강화추진단’을 꾸린 바 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반발에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이자, 교육청특별감사 대상”이라며 “학부모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와 사전협의가 있는지 등이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에 필요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각 행정지도를 나가는 한편, 무관용의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해달라“며 “유치원은 공교육의 출발선인 만큼, 출발선의 차별이 없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6일 현재 사립유치원 7곳이 모집보류 통보를 했고, 9곳은 학부모들에게 폐원예정 안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지기 전, 개별 사정에 따라 ‘폐원예정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내년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 확충과 관련해 추가로 신설하기로 한 500학급 설치 계획을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협조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3월 우선 신설되는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며 “9월에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500학급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 5천억원이 투입되고 필요한 경우 예비비 투입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도 교육청이 일선 현장에서 준비가 끝나면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과 함께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못박는 한편, 유아교육을 공교육 영역으로 완전히 자리잡게 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쪽도 30일 사립유치원 관계자 6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집단 반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토론회에 3천여개에 이르는 소속 유치원에서 최소 2명 이상 인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토론회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한유총이 참석자들의 복장을 ‘상복’ 차림과 같이 상하의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하도록 요청하면서 세를 결집하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수진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한유총 차원에서 일선 사립유치원들의 처지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면서도 “지역별 한유총 지회가 집단휴업이나 모집보류 상황을 취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