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사실상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오이시디 교육지표 2018’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살 유아 비율(취원율)은 전체의 21.1%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이시디 35개국 가운데 32위로 최하위 수준에 처져 있다. 만 3~5살 유아가 국공립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비율은 오이시디 평균이 66.9%로 한국의 3배를 넘는다.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15.9%), 아일랜드(1.5%), 뉴질랜드(1.4%) 정도인데, 이들 국가는 종교시설이나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육아·보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국공립 취원율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평가다. 한국의 국공립 취원율이 사실상 오이시디 꼴찌인 셈이다.
오이시디의 11개 파트너 국가들과 견줘도 한국의 국공립 취원율은 하위 10위권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다. 파트너 국가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러시아,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90%를 넘고, 사우디아라비아(55.6%), 중국(46.0%)도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인도가 23.5%(10위)로 그나마 우리와 처지가 비슷했고, 한국보다 낮은 곳은 인도네시아(5.4%) 하나뿐이었다. ‘오이시디 교육지표 2018’은 올해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통계는 2016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78.9%에 이르는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도입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오이시디도 한국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의존형’으로 구분한다”며 “사립 의존도가 너무 높은 유치원 구조를 국공립 기관을 확충해 개선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시·도교육청 등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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