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진보 교육감들과 발을 맞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부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학교 현장 곳곳에서는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계에선 고교서열화와 입시 경쟁에 매몰된 현행 고교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묘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 평가의 목표가 단순히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인식을 주면 교육 당사자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 학교에 주어진 불공정한 특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입전형 단계부터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도록 ‘완전추첨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도 “정부가 특목·자사고 축소 또는 폐지만 검토하고, 이들 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일반고에서도 높은 수준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고교학점제’ 같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 위주 정시 확대’ 방침을 확정하면서, 정책 의도와 반대로 학부모의 자사고·특목고 선호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게다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고교체제 개편의 ‘1단계 작업’에 해당하는 ‘특목·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지원 금지’ 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인용하면서 사전 정지 작업조차 흔들거리고 있다.

정부가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더 폭넓게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2017 교육여론조사 보고서’를 보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찬성 의견이 49.0%, 반대가 15.7%였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에 관한 의견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보통’이란 의견도 35.4%에 이른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정부가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국민이나 학생·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려는 움직임은 멈춰 있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고교체제 개편을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