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 민심은 검찰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만들었다. 2014년 ‘십상시 문건’ 파동 이후 검찰의 행태는 ‘국정 농단 공범’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토론회 참여자들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견이 아니라 ‘권력의 해결사’ 노릇을 해온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돼서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이 보도돼 전 국민이 공분했다. 더 이상 검찰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 쪽 토론자로 나선 검사 출신 김윤상 변호사는 “촛불 민심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혁명에 준하는 변화를 요구한다. 그 중에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출신인 나조차도 검찰의 결정에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많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정치적 사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개혁 대상 1호로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야권이 주장해온 검사장 직선제를 뛰어넘어 검찰총장까지 직선해야 한다는 과감한 제안을 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만 도입되면 국민이 선출한 검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지역별로 범죄 처리 기준이 달라져 고소인과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관할을 찾아다니는 ‘관할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윤상 “검찰총장 직선제” 제안
하태경·백혜련 “또다른 정치화”
황운하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

검찰 지휘부 직선제 주장은 ‘검찰의 또다른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났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검찰을 정치화하는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거를 하면 정당이 개입하게 되고 정치검찰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이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까지 획득하면 과연 누가 통제할 수 있겠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진욱 변호사는 “검사장 직선제를 할 경우 검찰이 18개로 분할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거대한 검찰권력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감 선거도 문제는 있지만, 예전에는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교육 이슈들이 선거 공간을 통해 논의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김윤상 변호사도 “국민소환제나 기소 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하는 기소대배심, 국민이 직접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사인소추제도 등을 통해 직선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주제에서 빠지지 않았다. 토론자로 나선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검사장 직선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단장은 “검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소권을 독점한 채 수사권을 함께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라며 “민주적 정당성까지 등에 업은 검사장이 전횡을 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에 이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경찰은 무엇이 다르냐?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는 왜 못하고 사과는 왜 못하냐”고 반문했다. 황 단장은 “경찰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선진적인 제도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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