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검찰·법원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진보 쪽 발제자인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와 보수 쪽 발제자인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권력에 약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검찰과 법원의 개혁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검찰의 문제점을 ‘권력에 대한 취약한 투쟁 능력’,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화’, ‘스스로 권력기관화’, ‘만연한 자기 부패’,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미흡’ 등 5가지로 압축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 전국 단일형 조직,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한 검찰총장의 1인 지배, 정치권력의 인사 독점 등 검찰 조직의 3가지 특성을 꼽았다. 나승철 변호사 역시 한국 사회의 3대 권력으로 정치권력, 재벌권력과 함께 검찰·법원의 사법권력을 꼽으며 “법원이 잘하면 검찰의 권력 남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 개혁도 검찰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특징을 권력에 대한 자발적 종속, 국민에 대한 무책임,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충성 또는 무관심 등 세 가지로 요약했다. 나 변호사는 특히 법원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조직에 순응적인 법조인을 길러내는 양성제도와, 대통령 및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독점을 꼽았다.

진보쪽 발제자 김진욱 변호사
“검찰,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화돼
지방검사 직선제로 독립성 확보”

보수쪽 발제자 나승철 변호사
“법원, 조직 순응적 법조인 양산
대법관 국민심사제 도입해야”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전국 18곳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는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이 단일하게 지배하는 검찰의 권한·조직이 분할되고, 대통령 등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주와 지역 단위로 검찰의 책임자를 주민이 직접 뽑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도 검찰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안에 대해 “검찰 부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외국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각각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에 자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법원 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국민심사제 도입’을 통한 국민들의 사법 참여를 제안하면서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내각이 지명하고 왕이 임명한 뒤 10년 주기로 국민이 심사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임기를 70세 정년제로 개정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년제는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6년으로 정해져 있는 대법관 임기는 독립성을 취약하게 만들고 퇴임 후 전관예우 시비를 낳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법원과 검찰은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이 됐다”며 “공수처 신설 방안도 20년간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