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유효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 쪽은 영장 집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유족과 투쟁본부 쪽은 강제집행에 대비해 ‘지킴이단’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980~1990년대, 우리 사회는 유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국가기관의 ‘강제 부검’ 나아가 ‘시신 탈취’ 같은 야만적 상황들을 겪어야 했다. ‘부검’을 둘러싼 대치 장기화가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는 문제라는 핵심을 덮어버리고 있는 지금 상황은, 한국 사회가 수십년 전으로 퇴보했음을 상징하고 있는지 모른다.

17일 경찰은 장경석 서울청 수사부장을 서울대병원에 보냈다. 장 부장은 유족 변호인단을 만나 부검을 위한 5차 협의 공문(19일 기한)을 전달했다. 양쪽은 외부와 차단된 병원 상담실에서 2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상담실 밖에선 투쟁본부 인사들이 “부검 절대 반대”란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면담 뒤 장 부장은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누가 감히 사인을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유족에게 부검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유족 쪽 이정일 변호사는 면담 뒤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 영장 집행을 취소할 수 없냐고 물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가족들의 부검 반대 의사만 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 집행을 위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김정훈 서울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에 ‘충분한 협의를 하라’는 얘기가 있다. 공문으로 협의를 하자고 보내드렸고, 형사과장, 서장이 방문해서 협의를 요청했다. 그쪽에서는 부검 전제로는 협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며 경찰의 ‘협의 노력’을 강조했다. 경찰은 협의자로 종로서 형사과장, 종로서 서장,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점점 직급을 높여가고 있다.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유족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전날 특검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서울 곳곳에서 벌였다. 경찰의 강제 부검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0시부터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25일 자정까지 ‘240시간 시민 지킴이단’ 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날도 30여명의 시민이 서울대병원 지하 1층 안치실 주변에서 숙식을 하며 경찰 진입에 대비했다. 작가 공지영씨와 변영주 영화감독 등도 시민 지킴이단에 합류할 계획이다.

이렇게 꽉 막힌 상황은 지난 10여개월 동안 검찰의 늑장수사, 일베류와 여당 몇몇 국회의원의 사인 흐리기 등이 불러온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사태 장기화를 풀 책임과 방법도 결국 국가기관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 3당이 이미 합의한 특검 실시 보장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은 “유족이 반대하는 부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필요성을 검찰이 설득해야 한다. 수사든 특검이든 해볼 거 다 했는데 안 된다고 하든지, ‘사인 규명을 위해 이렇게 노력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