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면 조문하겠다’고 말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조문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쇼”라며 반발했다.

이 청장은 6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 장비를 보강하고,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 안전과 인권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에 여야 의원들과 함께라도 좋으니 조문을 가주시면 한다”고 묻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인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만으로 조문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자, 이 청장은 “여야 의원 합의되면 법적 책임이 아니고 개인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조문할 의사가 있다”고 한 발 더 나갔다.

하지만 백씨가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거듭된 의원들의 질의에도 이 청장은 “경찰 물대포에 의해 희생됐다 단정 짓긴 그렇다.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만 말했다.

유가족과 협의가 안 된다해도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재정 더민주 의원이 “어제 국감에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부검 영장은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면 집행 못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하자, 이 청장은 “강 법원장이 ‘집행은 법원이 관여할 일 아니다’라고도 말했다”면서 집행의지를 보였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의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은 “300일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 개인적으로 유감 표명하고 조문한다는 청장한테서 한톨의 진정성도 느낄 수 없다. 부검 방침을 철회하고, 백 농민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뜻을 먼저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조문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쇼”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도 이날 서울대병원 병원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료와 사망진단서 작성 중에 서울대병원 경영진이 개입했다는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다. 노조가 먼저 국민들께 사과하며, 서울대병원이 그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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