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있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 좋은 학교에 가려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강화 및 다양한 성공 경로를 만드는 교육개혁 등을 대안으로 꼽는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국은 1990년대까지는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편이었고 이 시기에 중·고등교육을 받은 아들 세대(2015년 기준 평균 40살)의 소득에 대한 아버지 소득의 영향력도 상당히 낮게 측정됐다”며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고 사교육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학력의 부자간 상관계수(KDI 행복연구 2013 자료 중 남성 응답자 1525명 표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간에는 0.656이었다가 아버지와 본인 간에는 0.165로 낮아졌지만 다시 본인과 아들 간에서 0.398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적성에 따라 공부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공교육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연구위원은 “대입전형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들의 기회균등선발 등 적극적 시정조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경쟁에만 쏠려 있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을 루저로 만드는 제로섬 경쟁이 반복되는데, 다양한 성공 경로를 만들고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교육(공교육) 이외에도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지 않으면, 지불능력의 차이에 따른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여유진·정해식 박사팀은 최근 발간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연구보고서에서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를 거쳐 정보화 세대로 이어지며 부모의 학력과 직업, 계층에 따른 대물림 현상이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교육 강화와 함께 저소득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지불능력의 차이에 따른 학업성취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의 실천 과제로 저소득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이 꼽힌다. 손희정 연세대 젠더연구소 연구원은 “고등학교까지의 전면적인 무상교육과 대학 평준화, 등록금 인하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명무실해진 반값 등록금 공약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의 취업과정에서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유진·정해식 박사팀은 “상위 소득 계층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취업청탁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회에는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 삼일상업고등학교의 허진만 교사는 “특성화고 출신들은 취업을 해도 대부분 다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한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극단적으로 서열화된 대학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안적인 삶을 이야기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지방대 졸업자가 취업을 할 때 각종 가산점을 주는 등 지역에서 학생들이 취업할 때 학벌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