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32명이 6일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안을 반대하는 공동선언문을 내고 정부에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었다고 선언한 12월 28일 합의는 절차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나 굴욕적인 협상이었다”며 “이날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고단한 몸을 이끌고 투쟁한 결과가 한순간 허물어지는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굴욕적인 내용으로 합의한 이번 한일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된 모든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선언에는 서울지역 구청장 15명, 경기지역 시장 15명, 인천지역 구청장 2명이 참여했다.

지자체장들은 이번 합의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역할은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정부 마음대로 협상을 끝내고 나서 일방적인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몰상식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핵심 요구는 ‘일본 내각이 승인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인데, 합의 내용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은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지자체장들은 지적했다.

헌법 60조에 주권을 제약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헌법에 따라 이번 합의는 무효라고도 했다.

평화의 소녀상 이전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건립된 것”이라며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시작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주축으로 세워진 전국 25개 지방정부의 소녀상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 단체장 모두는 오늘부터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 및 세계 곳곳의 자매·우호도시에 모든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선언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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