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소녀상) 철거·이전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가 ‘원칙론’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소녀상 철거·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거듭하는데다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12·28 합의 이후 확산되는 비판 여론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소녀상 철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발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반발짝쯤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합의 이후 외교부 대변인이 실명으로 소녀상 문제에 대한 정부 견해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기시다 외상은 지난달 28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 이어 4일 각료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인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2·28 합의 이후 소녀상 철거·이전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가급적 반응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 탓에 “한국 정부가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12·28 합의의 관련 문구를 두고 ‘정부가 소녀상 철거·이전을 이면 합의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정부는 소녀상 이전이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엔 출연의 전제조건이라는 일본 언론의 잇단 보도에도 “사실무근, 터무니없는 날조”라고만 반박했을 뿐 정부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던 정부의 태도가 4일 기시다 외상의 발언 이후 (소녀상 문제는 정부 권한 사항이 아니라는) ‘원칙적 견해’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위안부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위안부 백서’ 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칙적 견해를 밝혔다. 조준혁 대변인은 5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위안부 백서는 한-일 간 합의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예정대로 출간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백서를 (국외에 배포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어떻게 발간할지는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 단계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쪽에서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것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가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표명이 있었다. 이후 합의에 따라 한국 쪽에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이는 소녀상 이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기시다 외상의 잇따른 발언에서 반발짝쯤 후퇴한 것이다. 그는 백서 발간에 대해서도 “내용 등에 대해선 상세히 잘 모른다. 어쨌든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지금처럼 한국에 강경한 요구를 거듭하다간 일본의 승리로 끝난 12·28 합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외교적 배려로 해석된다.

이제훈 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