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해결 선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외에 강제징용 등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일본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최봉태 변호사는 이날 “이번 양국 외교장관 발표에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대한 합의는 물론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외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양국 행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한다면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내에서 국민적인 관심사인데다 국제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돼 양국 정부 모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데 비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 있는 등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본에서는 한국인 징용공 공탁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이 모두 패소로 종결된 상황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민변의 장완익 변호사는 “이번 발표가 한일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양국 사법부 모두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지만 이를 사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청구 소송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법부 역시 한일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일제 식민지배에 따른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기에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2년째 계류중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함께 한일협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꼽히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사할린 억류 피해자 문제는 지원 부분에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적십자사 등을 통한 민간지원 형태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거주자의 영주귀국 지원을 하는 형태다. 원폭피해자들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원폭 피해 문제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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