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 상당수는 우리 사회의 큰 걸림돌이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심화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도 정치혁신과 더불어 빈부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아, 주로 경제적 삶의 질 문제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광복 70년인 새해를 맞아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응답자(복수 응답)의 39.1%가 ‘부정부패’라고 꼽았다. 특히 20대(43.9%)와 보수 성향(42.7%) 층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관피아’ 논란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업계의 불법유착 관계와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 방위산업 비리 등 각종 비리·부정 사건이 끊임없이 불거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어 ‘빈부격차 심화’(36%)와 ‘정치적 리더십 부재’(32%), ‘실업·고용불안정’(25.6%) 역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국민들이 빈부격차 심화와 실업·고용불안정 등 경제적인 문제들을 각각 2위와 4위로 비중있게 꼽은 것은, 고용불안과 불평등 심화 등으로 삶의 토대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은 실종된 채 ‘비선’들의 국정개입 논란과 정쟁만 무성한 현 상황에 대해 ‘정치적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을 들이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관피아 등 비리 사건 여파
진보성향 응답자는
‘정치적 리더십 부재’ 첫손 꼽아

선결과제로 정치혁신 1위 33.4%
빈부격차, 일자리, 경기회복 순
50대 일자리 욕구, 20대보다 높아

10명 중 7명 역사편향 우려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4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비해 보수와 중도 성향에선 각각 ‘부정부패’(42.7%)와 ‘빈부격차 심화’(38.4%)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좀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정치혁신’(33.4%)과 ‘빈부격차 해소’(28.7%), ‘일자리 창출’(28.5%), ‘경기회복’(28.3%), ‘복지 강화’(22.8%) 등을 고루 꼽았다.

선결과제로 꼽힌 사안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로 지목된 내용들과 대부분 겹친다. 고용 체제 개혁과 복지시스템 확충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장기적 저성장이 우려되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국 사회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모두 먹고사는 민생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아울러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선 무엇보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치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특히 50대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20대(31.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50대로선 조기퇴직과 실업 문제가 생계를 위협하는 실질적 ‘공포’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성향은 ‘정치혁신’(38.6%)을, 보수 쪽에선 ‘경기회복’(36%)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한편,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논란에 이어 최근의 국정교과서 ‘부활’ 시도 등 연이은 ‘역사 편향’ 논란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공감’을 묻는 질문에서 ‘어두운 과거 역사를 바로잡는 일로 과거 청산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73.7%에 이르렀고, ‘과도한 과거사 청산으로 갈등이 큰 만큼 그만해야 한다’는 답은 22.8%에 그쳤다. 다만 세대별로는 인식차가 크게 드러났다. 20·30대에서는 ‘과거 청산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이 똑같이 86.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60대는 59.5%만이 과거 청산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20·30대보다 30%포인트 가까이 적은 수치다. 1970~80년대 한국 경제 고도성장기를 거친 ‘산업화 세대’들이 개발독재에 대해 좀더 온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혜정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