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가 지난 3월8~9일 실시한 교육 설문조사에선 현재의 우리 교육을 믿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62.3%나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졸속으로 바뀌는 교육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교육 ‘실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겨레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 대담을 열어 여야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함께 세울 수는 없는지 타진해보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통일준비위원회처럼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내년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대입전형 너무 복잡
학생·학부모 과중한 부담
교육은 진보·보수 떠나
학생들 전인적 성장 목표로 해야
교사·학생·학부모·정부 함께
교육 미래 그릴 위원회 필요
교육재정 확충·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공동체 교육 병행을”

강기정
“정부는 유권자들 의식해서
설익은 정책 인기영합적 도입
정권서 간섭하면 교육 망가져
교육감·학교 자율성 존중을
기득권층서 교육정책 정해 문제
국가교육위 독립성 확보 중요
과열경쟁 없는 창의교육 필요
인재투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성한용 선임기자(이하 성) 여당이든 야당이든 교육 백년대계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집권만 하면 사회적으로 큰 변화와 논란을 초래하는 교육정책을 장기적인 계획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수시로 바꿉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하 원) ‘교육은 일년지대계’라는 말에 모든 비판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교육정책이 일정 부분 바뀌어온 것이 사실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해 대학별로 입시전형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 정부는 과잉 입시경쟁 완화와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대입 사전예고 기간을 확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하 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994년에 도입되고 20년이 넘었는데,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치른 수능이 4번밖에 안 됩니다. 16번이나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둘째가 고1인데요, 초등학교 입학 이래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크게만 세번이 바뀌었어요. 한 교육과정이 6년 정도는 돼야 하는데, 최근 몇년 사이 2007년 2009년, 2011년 계속 바뀌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도블록보다 교육과정이 더 자주 교체된다고 얘기해요. 학부모들이 교육과정의 유불리를 따져서 좀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개정을 요구하고요. 정부는 유권자를 의식해서 설익은 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도입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13명이 당선되면서 정부·여당과 진보교육감·야당이 주요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갈등이나 누리과정 예산 갈등, 무상급식 논란이 있는데,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원 교육에서는 보수와 진보 같은 이념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 그리고 교육감들의 궁극적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물론 여야 할 것 없이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항상 유념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 재정 문제는 재정으로 풀고 법의 문제는 법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은 여야를 떠나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입니다. 다만 재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을 만들어 뒷받침해줄 것인지 고민하면 됩니다. 또 자사고는 법적으로 각 지역 교육감에게 지정 취소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감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거나 시행규칙을 바꿔서 자꾸 간섭하니 문제가 됩니다. 사실 참여정부 때 교원평가나 나이스 문제, 엠비 정부 때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 정권마다 갈등이 있었어요. 정부가 교육을 ‘관리’하려고 들면 교육 문제가 갑자기 정치화되면서 교육이 망가지고 학생들이 피해를 봅니다. 재정은 재정, 법은 법으로 풀되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초당적인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취임 이후 정부나 여당에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논의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이라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원 통일준비위원회가 있듯이 국가미래교육위원회가 설치됐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교육 청사진도 마련하고, 국가적 필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어젠다도 발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3년차 정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현 정부의 교육비전인 행복교육의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부 초기에 했으면 좋았는데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학교 구성원인 선생님이나 학생들, 당사자인 학부모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함께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보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새누리당이 새로운 교육비전을 만드는 데 새로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성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2012년 대선 때 초당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그에 앞선 2012년 10월에는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집권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은 유효한 것인지요?

강 교육정책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어야 하는데, 가장 분란이 없어야 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가장 싸움이 많은 곳 중 하나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고위층 또는 부유층, 권력층이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불만이 많고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교육정책에 청춘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교육 대타협을 위한 결정 과정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특히 제가 학부모이다 보니, 더더욱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중장기 교육을 고민하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 때 권력과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까 싶습니다.

성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고 투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육예산 비중이 유럽은 고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쳐요. 재원 배분을 보면 그 나라가 중시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드러나는데,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데도 교육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 지금까지 민간이 부담해야 했던 부분이 컸다면,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담당하는 공교육 강화로 나가야 합니다. 저희 세대는 소 팔고 논 팔아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갔고, 지금 세대는 빚내서 갑니다. 현재 교육재정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재정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느냐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고교 의무교육이라든가 대학 반값등록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물론 부실·비리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겠지요.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성장을 꾀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토건국가를 만들고 수출주도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재정 특혜를 줬습니다. 특히 교육예산의 절대 액수가 크다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은 교사 수준이라든지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곳이 아니라 교실 짓고 체육관 늘리는 데 투자합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인프라 투자 대신 사람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재 양성, 인재 투자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교육비(정부재원+민간재원) 비중이 7.6%로 오이시디 평균(6.1%) 보다 높지만, 정부재원 비율(4.9%)은 오이시디 평균(5.3%)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에요. 교육정책은 전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높은 분야이며, 특히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 편성시에도 교육예산을 우선항목으로 편성하고 있긴 합니다만,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재원이 더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5살 누리과정과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정책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교육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성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목표,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강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 때문에 행복지수와 수업 만족도는 꼴등이에요. 소수의 우수한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합니다. 30년 동안 고교평준화 정책이 이어져왔는데, 하향 평준화된다거나 학생들의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포스트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비 정부는 고교 다양화라는 미명하에 ‘수월성 교육’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했지만, 고교 서열화로 귀착됐을 뿐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에 동등하게 선지원 후추첨 기회를 제공하는 수평적 고교선택제 및 고교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되 대학 진학 때 전공별로 가산점 부여 과목을 지정하는 보편적 수강신청제 등이 필요합니다. 또 미래 교육은 과열 경쟁을 없애고 창의적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금격차, 인사차별, 대학 서열화 등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 수반돼야 하고요.

원 우리나라는 우수한 학업성취도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식 위주의 무한경쟁, 학력 인플레이션, 학생들의 낮은 학업 흥미도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추격형 경제가 아니라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성장이나 무한경쟁이 아니라 ‘행복’이나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진 잠재능력과 소질을 찾고 이를 계발하도록 지원해주는 교육이 돼야 합니다. 또 저출산, 핵가족 시대라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변하는 추세가 눈에 보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 민주시민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성 현재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국정화가 발표되면 당장 국회 교문위 파행이 예상되고, 다른 교육 현안들마저도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불가능해지리라 예상되는데요?

원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견해가 다양하고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정부는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으로의 회귀이며, 세계사의 역행일 뿐입니다. 법 개정부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입니다.<끝>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정리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