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대한의사협회가 파업한다고 하면 국민은 2000년 의약분업 정책 시행 당시의 파업을 떠올립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뭘 더 벌겠다고 파업까지 하느냐’며 삐딱하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들이 ‘의료 영리화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걸까요. 의아합니다. 노환규 의협회장을 만나봤습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한 2만여명의 의사들 앞에서 흉기로 자해 시도를 하며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 반대’ 입장을 정부에 피력했다.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상정돼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차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비영리법인으로 묶여 초과 이익을 경영진이 가져갈 수 없는 법인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의료와 병원 인수합병 등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의사들은 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일까. 노환규 의협회장을 15일 오전 서울 동부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의료 파업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의료 공공성 강화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노환규씨는 2012년 3월 ‘의료 본질의 가치 회복’을 주장하며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불필요한 검사 강요는 비정상 보험제도 탓

-요즘 굉장히 바빠 보인다.

“하루 4시간 잔다.”

-의사협회가 3월 파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정부에 협상을 제안했던데?

“다음주부터 협의에 들어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4일 기자회견에서 “5분만 생각해보면 정부 정책이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관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계속 주장들을 한다. 괴담이 잘못되면 올바른 정책이어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 분야는 전문 분야다. 의사들이 하는 말도 정부가 괴담이라 치부하면 어떡하나. 관료들이 전문가 의견 듣지 않고 마음대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정부와 의사소통이 그렇게 안 되고 있나?

“상대편 의견을 수용하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대화만 할 뿐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23일 복지부가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고시했다. 약사가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약사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국민 호주머니에서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정부는 고시 일주일 전에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왔다. 우리는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그냥 고시 강행하더라. 늘 이런 식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더 심해졌나?

“지난 수십년간의 정부 태도였다.”

-그래도 자해 시도로 절박함을 표현하는 것은 좀 과했다는 비판도 있다.

“궐기대회에 모인 의사들을 향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의사들은 (1977년 건강보험 제도 탄생 이래) 37년 동안 원가 이하의 저수가가 지속되는 것을 묵인하고 대신 편법으로 손해를 메우는 방식을 택해왔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편법으로 돈벌이할 것인가. 원칙을 회복하자. 양심과 더이상 싸우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었다.”

-‘오랫동안 저수가가 지속되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노환규 회장의 집무실에는 커다란 칠판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표와 그림을 그려가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가 진료비 20%를 병원에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80%를 보전한다. 그런데 공단이 진료수가를 늘 원가 이하인 평균 75% 수준으로만 책정해 왔다.(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자료) 예를 들어, 환자 치료에 병원이 100만원을 썼다면 진료수가는 75만원만 책정된다. 공단과 환자가 병원에 내는 돈을 다 합쳐도 75만원이니 병원으로서는 손해다. 그러면 최소한 30만~40만원을 어딘가에서 받아내어야 병원 경영을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은 환자에게서 비급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진료를 유도해 손해를 메우는 처지에 내몰린다. 의사들은 두번 양심과 싸우게 된다. 환자에게 싸구려 진료를 해야 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할 때.”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인가?

“그렇다. 이런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다.”

-일종의 양심고백을 듣는 것 같다. 이런 것 밝혀도 괜찮나?

“어떤 의사들은 내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양심고백을 해야 국민이 의사들이 정부와 싸우는 이유를 이해한다.”

-저수가 정책으로 마치 국민이 적은 보험료로 의료 보장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진료를 강요당해 전체 의료비가 무척 크다는 설명인가?

“우리나라가 재난적 의료비(가구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분석자료) 진료비 자체는 적지만 비급여 비용 때문에 전체 의료비가 재난적 수준으로 높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간 보험에 가입하려 하는 것이다. 2700만명이 민간 보험에 가입해 있다. 공공 의료보험 가입자 수와 비슷하다. 국민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왜 공공 의료보험을 정상화하지 않고 민간 보험 시장이 커지는 것을 방치할까?

“정치인들이 표계산 하는 것이다. 의료보험료 올리면 국민적 저항이 크다. 하지만 민간 보험은 자발적 가입이기 때문에 저항감이 적다. 저항감이 적은 민간 보험을 활용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부실함을 가리는 것이다.”

자회사들이 건강식품 만들고
화장품 제조하고, 헬스클럽에
온천업·의료기기 임대업까지
병원은 자회사 상품 권할 테고
전체 의료비 상승은 뻔한 일

초진도 원격진료 하자던 복지부
내가 문제 있다고 반박하니까
경증환자만으로 바꿨더라
경증환자인지 중증환자인지
알기 위해 하는 게 초진인데…

솔직하지 않은 정부, 자꾸 말장난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보험료 올리자는 것인가? 결국 ‘밥그릇 싸움’인가?

“보험료를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의료수가 정상화하고 민간 보험 시장을 약화해 민간 보험 회사로 갈 돈을 공단에 가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영국이나 유럽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수가 정책으로 병원이 돈을 못 번다고 하니까, 영리 자회사 세워서 병원이 다른 곳에서 돈 벌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는 것 아닌가? 환자들은 보험료 안 올라서 좋고, 병원은 적자 메워서 좋고 상부상조하는 것 아닌가?

“택시비를 원가 이하로 책정해 놓고 기사더러 손님에게 대신 껌 팔아서 손해 보전하라는 식이다. 병원에 장사를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진료를 더 잘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게다가 자회사 세워서 돈 벌어도 모병원의 경영 개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정부는 자회사 수익을 모병원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모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었다 치자. 투자가 들어와서 돈을 벌었다. 번 돈의 80%를 모법인이 가져가도록 한다면 누가 자회사에 투자를 하겠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결국 내부 투자자만 자회사에 투자하게 된다. 친척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회사 만들어 모회사와 자회사 주인이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 병원에서 번 돈을 밖으로 못 갖고 나간다. 자회사는 영리법인이라 돈을 밖으로 갖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모병원의 주인은 무슨 선택을 하겠나.”

-그동안 못 번 돈을 모회사와 자회사를 통해 벌 궁리를 하지 않을까?

“자회사가 모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관 임대업과 의료기계·약품 공급 사업 다 할 것이다. 모회사가 편법으로 부대사업을 한 뒤 의료비를 합법적으로 바깥으로 빼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영리 자회사를 세워도 진료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금도 병원이 부대사업 한다고 진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는가’라고 반박하는데?

“지금은 병원이 부대사업 하는 게 제한적이니까 진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장례식장 이런 거니까. 하지만 이번 정부 방침을 보면, 자회사들이 건강식품도 만들 수 있고 화장품도 제조하고, 헬스클럽 운영, 온천업, 의료기기 공급업도 할 수 있게 했다. 모병원은 자회사의 수익을 위해 의사들에게 자회사 상품 이용을 환자에게 권하도록 시킬 것이다. 전체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그 말을 한번 믿어볼 수 없나?

“현오석 부총리는 ‘중국도 영리병원을 하니까 우리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료법 개정 및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영리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정부 말을 어떻게 믿나. 정부 말이 안 믿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솔직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국민 반대가 심해지니까 자꾸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의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제도를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반면 국내 의료기관의 94%가 민간 소유이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우리나라 병원은 민영화돼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있다. 수익이 나면 병원 경영을 위해서만 재투자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은 없다. 그러나 자회사를 통해 영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에 담긴 함의가 다양해 공식적으로 ‘의료 영리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 정책이 의료 민영화까지는 아니어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볼 수는 있다는 말인 것 같다.

“정부 정책을 의료 민영화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원격진료 허용은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 것인가. 산간벽지에 사는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원격진료는 휴대전화 진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오진의 가능성이 많아서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에 의사가 있다. 의사 없는 곳에는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돼 있다. 원격진료를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1차 대면 진료는 원격진료가 안 되지만 재진부터 원격진료 허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오석 부총리의 말이다.

“왜 언론에 자꾸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초진에서도 원격진료 허용해야 한다고 우리를 계속 설득했다. 내가 초진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문제 있다고 하니까 경증 환자에 대해서만 원격진료 허용한다고 당정 협의로 바꿨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경증 질환인지 중증 질환인지 알기 위해 하는 게 초진이라고 다시 반박했었다.”

-보건복지부가 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나?

“눈치를 보는 것이다. 복지부도 원래 원격의료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다고 복지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4대 중증질환 공약으로부터 비롯된 당근책

-누구로부터의 압박인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청와대에서 압력이 심해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다더라.”

-대한병원협회는 정부 정책을 찬성한다. 의료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협회는 의사들의 모임이 아니다.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이다. 거기에는 의사도 있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도 많다. 대학병원의 수많은 의사들 중 병원협회 소속은 이사장과 병원장 단둘이다. ‘경영 마인드’ 가진 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의사 마인드’와 같을 수 없다. 대부분 의사들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고 있다.”

-병원협회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환영하는 이유가 뭘까?

“먼저 병원 매각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망하면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둘째, 진료 수익을 밖으로 빼내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돈 안 들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비급여를 보험화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인데 이 때문에 영상 검사 상당 부분이 급여(보험) 항목으로 변경됐다. 병원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야 돈을 버는데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병원들이 들썩이니까 당근책을 만든 것이 이번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서 의료법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텐데 굳이 의사협회가 파업(진료거부)까지 해야 하나?

“정부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은 굉장히 위험하다. 모법을 만들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 동의 없이도 모든 규제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하는 시행안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을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게 돼 있다. 영리 자회사도 시행령만 바꿔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독재 수준이다.”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정부는 우리더러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싸운다고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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