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에 사용된 개인정보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불법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난 6월은 채 전 총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마찰을 빚던 무렵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아무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신체와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20일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과 조 국장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내부 문서 등을 압수물로 확보해 분석중이다. 검찰은 임아무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과장의 신체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행정지원국 산하 ‘오케이(OK) 민원센터’는 가족관계등록 등 개인정보 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총괄하는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채 전 총장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누가 확인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을 받은 채아무개군과 어머니 임아무개씨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유출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54)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들에게 개인정보 자료를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전달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초구청 조아무개 행정지원국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함께 서울시에서 일했다. 원 전 원장은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조 국장을 행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국장을 불러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출했는지, 어떤 경위로 열람 및 유출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겨레>는 이날 조 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히 임씨와 채군의 개인정보가 서초구청에서 유출된 시점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과 법무부가 마찰을 빚던 6월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주장한 채 전 총장을 정권 차원에서 찍어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9월6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임씨와 채 총장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자 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채 총장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4월1일 서울 도곡동 아파트로 이사해 전세를 살고 있다. 임씨는 8월31일 아들이 탄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함께 타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런 개인정보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증명서 등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지 않고서는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 주민등록초본은 안전행정부, 출입국 기록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각각 관리하는데, 발급 업무를 위해 행정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접속을 하면 해당 단말기가 특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