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증인·제보자 심문 방식 놓고 격론

등록 2013-11-07 20:51수정 2013-11-08 08:49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쪽은 이른바 ‘5월 모임’ 제보자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심문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올 ‘제보자’와 국정원 수사진 등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는 피고인들을 대면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심문방식으로 증인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심문방식은 증인이 법정 증인석이 아닌 비디오 증언실에서 증언하는 방식이다. 증인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법정을 보면서 증언하고 법정에서도 화면을 통해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검찰은 또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수사관 8명에 대해서도 차폐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증인심문을 진행하고 방청객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요구하는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심문은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제보자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쪽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이 법정에 나올 경우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제보자에 대한 심문방식은 추가 검토를 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가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며 추진했던 첫 공판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려던 계획은 취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2일 첫 공판을 방송사 1곳에 녹화 중계를 허용하고 사진촬영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으나, 변호인단은 “녹화 뒤 편집 보도될 경우 진보당 쪽에 불이익을 주는 편파적 보도가 우려되고 여론 재판도 있을 수 있다. 아예 전부 생중계를 해달라”며 반발해왔다.

이날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신청한 증인 44명에 37명을 더해 모두 81명을 증인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5월 모임’ 참석자 가운데 일부와 혁명동지가 작곡가 등 3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첫 공판은 12일 오후 2시 열린다. 이후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진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14, 15, 18, 19일에 진행하고, 제보자 이아무개씨에 대한 심문은 21~22일에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하는 등 일주일에 4번씩 공판을 여는 등 집중심리를 한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내란 확정처럼 쓰지말라, 선배로 당부” 복귀한 이진숙 ‘보도지침’ 1.

“내란 확정처럼 쓰지말라, 선배로 당부” 복귀한 이진숙 ‘보도지침’

현직 검사 ‘부정선거론’ 일축…120쪽 총정리 파일 무슨 내용? 2.

현직 검사 ‘부정선거론’ 일축…120쪽 총정리 파일 무슨 내용?

헌재,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권한쟁의’ 2월3일 선고 3.

헌재,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권한쟁의’ 2월3일 선고

국민연금 시행 37년 만에…첫 ‘월 300만원 수급자’ 나왔다 4.

국민연금 시행 37년 만에…첫 ‘월 300만원 수급자’ 나왔다

“윤석열 수사에 불만”…대법원 앞 분신 시도 남성 체포 5.

“윤석열 수사에 불만”…대법원 앞 분신 시도 남성 체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