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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외압 성토…새누리는 “정치공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어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해 공소유지를 못하게 만들려는 노골적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발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이 사실을 접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상 유례가 없는 작태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3인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수사팀의 수사와 공소유지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개입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런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사건 경위와 전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범죄행위의 진상 규명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단적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나서서 진실을 콘크리트 장막 아래 가둬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이게 검찰 중립이고, 이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태도냐. 그 말씀을 온 국민이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수사상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도 “(검사) 파견의 경우 공소제기가 끝나면 복귀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를 두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국감에 집중할 때”라며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조혜정 송채경화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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