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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불법사찰 의혹’ 검찰수사 의뢰

등록 2013-09-16 20:02수정 2013-09-24 11:45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발 검토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언론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16일 채 총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차관의 외압 여부, 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해당 아동의 학적기록부 내용 등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삼수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날 “고발 대상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경식 현 민정수석 가운데 한 명이 될지, 또는 두 명 모두가 될지를 놓고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인적정보 가운데 학교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보관·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먼저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교육당국이 인적 정보를 누출하지 않았다면 해킹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정보를 훔친 사람이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보도를 계기로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서울변회는 “(언론 보도 이후) 검찰총장의 친자로 지목된 아동이 재학중인 학교를 포함한 핵심 인적 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돼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30여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국내 최대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여연 관계자는 “청와대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지는 내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각계와 연대해 조선일보 구독 거부와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채 권력의 청부업자로서 검찰 독립과 국정원 부정 선거의 진상 규명 등 시대적 과제를 타격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유리 이정국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nopimuli@hani.co.kr

‘채동욱 파문’과 ‘유신 검찰’의 그림자 [#167- 성한용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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