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채동욱(54)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뒤 처음 열린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최근 사태를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만 기초해 소신껏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는 국정원이 개그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내용까지 동향보고서에 담은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네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런저런 언론 보도로 뒤숭숭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재판부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만 기초해 소신껏 판단하겠다.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이 사건 기소 취지는 국가정보원이 안보활동에 써야 할 인적·물적 자원을 정치적 사이버활동에 전용해 안보활동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오히려 안보가 굳건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쪽과 증인이 이날 재판을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 신청하자,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나 안보와 상관없는 개그프로그램 내용 관련 동향까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카페·커뮤니티 동향 보고’ 문건을 보면, 심리전단은 지난해 10월 한국방송(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개그맨 정태호씨가 “다음 대통령은 누구냐”고 묻자 방청객이 ‘ㅁ’ 발음을 하려는 걸 들었다는 내용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글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영탁 전 심리전단 3팀장은 민간인 조력자 이아무개(42)씨에 대해 “파트장이 우리 부서에 오기 전부터 활용해오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내 전결로 파트장 월 활동비 3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했다”면서도 “이씨의 활동에 대해 전혀 보고를 받거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 나도 이 사건 이후에 이씨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파트장 이아무개씨와 민간조력자 이씨는 연세대 90학번 동기로 알려져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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