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이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내란음모죄’는 그동안 형법에서 사문화하다시피 한 조항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신 시대에나 적용한 혐의여서 형법 교과서에도 설명이 몇줄 안 나온다”고 말했다. 듣기에도 섬뜩한 ‘내란음모’ 카드를 국정원이 빼들면서 과연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9일 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국정원의 녹취록 내용도 주목된다.

■ 진정성·실행계획·능력 있나? 29일 검찰과 국정원, 정치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의원의 혐의 사실은 지하조직을 만들어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영장에는 ‘RO(일명 산악회)’라는 조직이 적시돼 있다.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 등에서 130여명이 모여 유류·통신시설 파괴 등 체제 전복을 꾀하는 내란을 모의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증거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현재 알려진 혐의 사실만으로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 데 조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란음모의 범죄 구성 요건은 일단 내란을 목적으로 실행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한번 해보자’는 수준을 ‘음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또 내란죄는 국토 참절(국토를 일부 점령) 및 국헌 문란(국가 제도·기관 무력화)의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남침 시 시설을 파괴하자는 계획 등을 했다면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킬 정도의 목적과 이를 실행할 의지 및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원이 문제의 모임에서 ‘총기 준비’ ‘통신·유류시설 타격’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일 뿐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내란음모’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 들게 된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총론’을 제시했고 소그룹의 ‘각론’ 토론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들이 나왔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조직적인 내란 목적과 실행 의지·능력·계획을 갖춘 모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밤 일부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전쟁 준비”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등 강한 톤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내란음모 여부를 판단할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다.

■ 정치적 효과 극대화 노렸나?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다. 내란음모를 꾀할 수준의 조직이라면 반국가단체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법정형만 놓고 볼 때 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형법의 내란음모(3년 이상 유기징역,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보다 훨씬 높다.

이는 국정원이 이 의원 관련 조직의 강령·규약 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실제 이 조직에 강령·규약 등이 없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정원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RO(일명 산악회)’도 조직의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적으로 ‘혁명적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뜻하는 말로 보인다.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낱말을 사용해 정치적 충격과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이 혐의를 적용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소 무리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에 내란음모 혐의를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정필 이정연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