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초대 소장인 박순성 교수와 현 소장인 이남주 교수, 이태호 사무처장이 ‘평화군축활동 10년’을 함께 성찰했다. ‘금단의 영역’이었던 안보문제를 시민토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지만, 평화담론 확산을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만만치 않다.

평화를 ‘상당히 사치스러운 것’
이라고 인식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갈등 해결에서도
복지 실현에서도 기초가 되는 것이다
통일에서도 평화가 기초가 돼야
민중의 삶이 개선되는 통일이 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지난 5월 말로 활동 10주년을 맞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중국학)가 그동안 해온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금단의 영역’이었던 국방과 안보담론 등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확대해온 역사와 일치한다. 이라크전 파병반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군사, 안보 관련 사건들에는 평화군축센터가 언제나 함께해 왔다. 평화군축센터 관계자들은 과연 지금까지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센터의 10년 활동을 조망하기 위해 6월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이남주 소장을 비롯해, 초대 소장인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창립 초기부터 활동을 함께해온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좌담을 했다.

사회 평화군축센터의 출범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인가?

박순성 교수(이하 박순성) 문제의식도 문제의식이지만 당시의 환경도 중요했다. 미국 조지 부시 정부가 2001년 들어선 뒤 대북 압박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민사회에서 한반도 평화가 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더욱이 같은 해 9·11 테러 뒤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평화운동을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참여연대 안에서 형성됐다. 과연 참여연대가 평화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평화운동은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인 국방부에 대한 일종의 권력감시운동이기도 하다. 한국과 같은 안보 중심 국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구조적 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분단 상황인 한반도에서 어쩌면 평화라는 것은 가장 반체제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초대 공동대표이셨던 고 오재식 선생도 월남 파병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파병반대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주시면서 ‘어렵지만 꼭 해볼 만한 일’이라고 격려해주셨다. 이렇게 평화운동이 권력감시 및 인권증진과 연결된다는 생각 속에서 약 1년3개월 정도 사전준비운동을 한 뒤 2003년 5월 출범하게 됐다.

사회 평화군축활동은 단순한 군비 축소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이남주 교수(이하 이남주) 사실 평화라는 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인식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순진한 발상’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평화는 갈등 해결에서도, 복지 실현에서도 기초가 되는 것이다. 통일에서도 평화가 기초가 돼야 단순히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 민중의 삶이 개선되는 통일이 된다. 따라서 평화는 모든 사회문제 해결의 기초이며, 결코 사치가 아니다. 평화군축센터의 지난 10년간 활동들은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로 평화라는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나가는 데 힘을 보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화되는 안보국면을 극복할 정도로 강화되지는 못했다. 다시 말해 동북아 긴장, 남북관계 악화 때 세력으로 형성되기는 어렵지만, 세력의 한계를 뚫고 나오는 계기적인 것은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는 된 듯하다.

박순성 평화군축운동은 그동안 시민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안보담론, 즉 병영국가 담론을 돌파하는 역할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내 군사와 연계된 사회구조 문제, 무기 수입 문제, 산군 복합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또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복지 제도와도 연계되는 것임을 강조해왔다. 이렇게 사회의식이나 정치문화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환기해나가는 것은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 요즘 원전 마피아 등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센터는 평화군축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보 마피아’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해오면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해왔다.

이태호 사무처장(이하 이태호) 평화군축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국가안보라는 것을 해체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복지 문제 등을 포함해서 안보를 재구성하고 안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과연 국민을 진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는 게 초점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고,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이 모든 게 우리 사회가 살기 힘들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런 안전 문제는 무기가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사주의에 밀려나 있는 시민의 안전에 다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남북 분단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평화군축이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이남주 통일담론과 관련해서 통일은 지상과제이고, 평화는 수단이라는 위계적인 사고가 퍼져 있다. 이런 위계적 방식은 극복돼야 한다. 평화는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통일보다 장기적 가치인 것이다. 또 통일국가론에도 부국강병론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 북한의 핵은 통일국가의 자산일 수 있지 않으냐는 일부의 평가가 대표적이다. 평화담론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태호 평화담론은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냉전시대에도 한반도는 세계사적 의미가 있었지만, 이른바 ‘G2 시대’ 한반도 문제 역시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여기는 국제적인 동학들이 한목에 작동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남북 사이에서만 풀 것이 아니라, 동북아적 시각에서 같이 풀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평화군축운동도 해나가야 한다.

박순성 그런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형성된 불안한 동거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경제는 신자유주의적으로 갔는데, 6·15 공동선언으로 평화로운 남북관계나 점진적 사회정치체제의 변화 추진이 이루어졌다. 이 둘은 불안한 동거를 이루고 있었다. 이 불안한 동거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흔들렸고, 이명박 정부 때 깨어졌다.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와 안보담론이 꽉 결합된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건강성을 통해 살펴보건대, 현재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면 평화운동 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통일과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사회 평화담론이 사회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부나 정당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다.

이태호 야당에 아쉬운 것도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제어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절차든 뭐든 다 무시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가 저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정당이 안보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도 중요하다고 강력히 말해줄 정치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당들이 너무 안보담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투자이론에서도 달걀을 한군데 담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안보문제에서는 달걀을 다른 곳에 담아보자는 얘기조차 불순하게 여긴다. 정치권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싶다.

박순성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군비 강화의 덫에 걸리게 된다. 평화군축센터는 그동안 안보영역의 민주화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오히려 안보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해서조차도 안보전문가들이 핵심 역할을 맡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비 증강과 안보국방 중심의 국가전략으로 쏠릴 수 있다. 위험하다.

사회 앞으로 평화군축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알고 싶다.

이남주 평화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복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것이 평화운동에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지 고민하려 한다. 또 평화운동이 국가 기관이나 예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계획이다. 예산 편성 때나 입법 과정에서 평화에 대해 얼마나 고려했는지 평가하는 작업도 진행했으면 한다.

이태호 민주주의운동과 인권운동 및 평화운동은 함께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 인권운동보다 평화운동이 뒤처져 있다. 이 차이를 메워줄 수 있는 요소가 반핵·탈핵운동이다. 북한핵 문제를 넘어 핵 그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하자는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 왜 동맹이면 뭐든 통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누군가 계속해야 한다.

박순성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은 같이 가야 한다. 평화운동 없는 인권운동은 공허하고 인권운동 없는 평화운동은 맹목적이다. 인권은 평화의 내용, 평화는 인권의 조건·환경을 만들어준다. 평화운동은 인권 증진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을 좀더 널리 알려나갔으면 한다.

사회·정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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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이슈화 등 평화담론 확산에 기여

평화군축센터의 지난 10년

이라크전 파병 반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꼽은 지난 10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다. 모두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온 활동들로서, 평화군축센터는 그 파장의 중심에서 격려와 비판을 한몸에 받으면서 우리 사회 평화담론 확산에 앞장서온 것이다.

평화군축센터가 막 활동을 시작할 무렵인 2003년 일어난 이라크전 파병 반대 활동은 당시 남한 사회를 6개월 이상 뜨겁게 달궜다. 평화군축센터는 발족 이전인 같은 해 3월 초대 소장인 박순성 동국대 교수가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한 것을 센터의 첫 번째 활동으로 꼽는다. 박순성 초대 소장은 “당시 시민단체뿐 아니라 사회단체, 노총, 대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그런 활동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평화가치에 대한 관심이, 감추어져 있지만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당시를 돌아본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의 인연은 더 깊다. 참여연대는 센터 출범을 준비하던 2002년부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을 해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당시 평화군축센터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현장에서 토론회를 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고 말한다. 이후 국회에서 예산 삭감 운동 등을 벌여 위미 지역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았고, 2011년부터는 직접 강정마을 현장과 결합해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도 주요한 활동 중 하나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나고 정부는 2개월도 채 안 된 졸속 조사를 통해 북한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고 발표했다. 평화군축센터는 정부의 결론이 과학적 반증들을 무시한 예단일 수 있다고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남주 센터 소장(성공회대 교수)은 “천안함 사건은 평화군축센터가 애초에 목표로 삼은 권력감시활동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평화군축센터는 또 시민사회 대표들이 학자 및 국회의원들과 2003년 함께 결성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평화군축센터가 시민사회 간사단체 구실로 참여한 이 협의회는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김근태 의원이 중심이 되면서 초당적으로 구성됐다. 이어 같은 해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7명의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미국에 보내 미국 시민사회, 언론계, 정계 등에 한반도평화를 주제로 놓고 대화를 벌이는 등 민간외교를 펼쳤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와 의회가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협의회를 평가한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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