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6년 미군터 옮긴뒤 이듬해 착공
정부가 주도…서울시는 ‘협의권’만
박원순 “자연 그대로 생태공원화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다.

2016년 미군이 용산을 떠나면 2017년부터 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2011년 10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설계 공모까지 마친 상태다. 2014년까지 설계 작업을 마치고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의 대상인 복합시설 개발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자 협의의 틀을 구성해 복합시설 개발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직접 대는 국방부와 평택기지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토지주택공사가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주한미군이 옮겨갈 경기 평택기지의 부지 조성 사업은 52%가량 진행됐다. 용산기지 고층 개발 논란에 대해 김기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은 “앞으로 논의할 사안이다.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시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큰 까닭에 관심이 크지만, 뒤에 물러서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공원 조성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협의권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용산기지 터의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시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비용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은 지금까지 우리 땅이지만 우리 땅일 수 없었던 곳이다.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 민족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 섣부른 계획과 단기적인 접근은 금물이며, 좀더 시간을 두고 서울의 자연과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고층 개발 논란에 대해선 “용산기지 동쪽 한강로 주변은 이미 고층의 업무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고층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기지 서쪽의 유엔사, 수송부 부지는 북한산~남산~한강로로 이어지는 생태 중심축이기 때문에 고층 개발이 진행되면 용산공원의 본질적 의미부터 미래 잠재력까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가 용산공원 조성에 관여할 틈이 없다. 형식적 공청회가 아닌 실질적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우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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