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저임금 : 평균임금 2/3 이하

기혼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3월 발표한 ‘기혼 여성의 시간제근로’ 보고서를 보면, 기혼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은 2002년 11.4%에서 올 3월 18%로 늘었다. 특히 40대 이상 기혼 여성들의 시간제근로 비중은 55.5%에서 80.2%로 급격히 늘었다.

덩달아 일자리의 질은 나빠졌다. 여성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저임금’ 기혼 여성의 비중은 2002년 40.2%에서 올 3월 58.1%로 늘었다.

기혼 여성이 시간제근로를 선택하는 이유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9.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40대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생계형 취업 사유가 더 높아졌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명예퇴직한 남편, 취업준비중인 자녀 등과 함께 사는 50대 여성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추세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노동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중첩돼 있다. 결혼과 함께 가사·육아 노동의 부담이 시작돼 직장을 그만둔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늘어 재취업 시도가 시작된다. 그러나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비정규·저임 노동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일·가정 양립 정책’을 내세워 시간제 일자리를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가사·육아를 함께 돌볼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여성 노동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악순환에 빠진 국내 여성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꼽는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0년 낸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과 돌봄노동 사회화 정책의 방향성’ 보고서에서 “돌봄노동을 공공기관에서 맡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성평등 추구, 저출산 해소, 아동 빈곤방지 등 다양한 정책 목표와도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사 등 돌봄노동자는 49만명(정부 추산)으로, 이들은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말 낸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서도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돌봄노동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하는 등 돌봄노동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국회에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협약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