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7월과 8월 강원도 삼척시의 교회와 상가 건물에서 잇따라 일어난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사고는 엘피지의 위험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건이었다. 주택과 식당에서 발생한 엘피지 사고는 지난 한해에만 75건으로 전체 가스 사고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엘피지 사고는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실생활에서 이처럼 여전히 많이 쓰이면서도 누출·폭발 위험성을 가진 엘피지 가스통의 유통 관리는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지난달 31일 찾은 경기도의 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재검사소는 검사를 기다리는 15㎏짜리 엘피지 가스통이 가득했다. 하지만 가스용기의 상태와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내압·가압 검사장비는 멈춰 있었다. 검사소 관계자는 “어차피 다른 검사장이 다 검사를 안 하는데 우리만 할 필요가 있느냐. 시험장비도 잘 돌아가지 않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검사장비는 먼지가 쌓여 있거나, 제어장치의 전선이 끊어져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와중에도 가스통은 검사설비를 건너뛰고 작업장으로 옮겨졌다. 가스통은 밸브를 교체하고 페인트칠을 한 뒤 합격 판정을 받고 가스충전소로 돌아가는 차에 실렸다. 충전소로 돌아간 가스통들은 엘피지 가스를 충전한 뒤 식당이나 가정으로 배달된다. 지난 7일 만난 다른 검사소 직원 강동만(가명·40대)씨는 “우리도 가스통 근처에 가는 게 무섭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래도 되나 싶다”고 털어놨다.

검사소 대부분 안전검사 대충대충
잔류가스·누출여부 등 측정 않고
충전소 거친뒤 식당이나 가정으로
고압가스 사고 70% 이상이 LPG
“20년 넘은 통 70% 육박” 업계 추정

제대로 검사하면 손해보는 구조
1개당 검사비 최대 1만2천원 드는데
충전소가 내는 돈은 고작 9천~1만원
“빠른 시간에 최대한 많이” 출혈경쟁
지자체·가스안전공사는 관리 시늉만

엘피지는 도시가스에 밀려 쓰임새가 줄어들고 있지만, 가정과 식당 등 약 650만가구(31%·2011년 기준)가 사용하고 있고, 약 1588만개가 사용되고 있는 ‘서민연료’다. 올해 경기도 화성공장 폭발사고, 강원도 삼척 교회 폭발사고 및 노래타운 건물 폭발사고 등 인명 피해를 동반한 엘피지 사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고압가스 사고 가운데 발생 1위로, 2009년 117건, 2010년 92건, 2011년 95건이 발생해 전체 고압가스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고압가스 사고 60건 가운데 43건이 엘피지다.

그동안 엘피지 용기의 안전검사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겨레> 취재 결과, 대부분의 엘피지 가스통이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용기 자체의 문제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아직 원인으로 나온 적은 없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검사소에서 걸러내지 않는 노후 엘피지 용기들이 전체의 7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한폭탄을 유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모두 쉬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1100만개의 가스통이 안전망을 거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셈이다.

■ 폭발 위험 노후 용기 늘어
엘피지 가스통 가운데 노후 용기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고압가스 산업이 도시가스 중심으로 옮겨가며 수요가 줄다 보니 ‘엘피지 전성시대’에 만들어진 가스통이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0년부터 검사 주기가 완화되며 노후 용기들이 폐기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10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엘피지 용기 수요는 감소하는데 (노후 용기 미폐기로) 용기 수는 증가해, 미검 엘피지 용기 유통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20년 이상 지난 노후 엘피지 용기 수가 전체 용기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머지않아 70~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년 이상 된 노후 엘피지 용기가 이미 70%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용기 유통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20년 이상의 용기 수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노후 용기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용기 제조 뒤 20년 미만 용기는 5년, 그 이상의 용기는 2년마다 재검사해야 하고, 26년이 넘는 용기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0년이 넘은 용기들을 대상으로는 내압·가압 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보통 엘피지 용기는 재검사 때 약 14개 공정을 거쳐서 충전소로 보낸다.

내압검사는 가스통에 고압가스 충전압력의 2배의 수압을 가해 팽창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정도를 보는 검사다. 가스통의 탄력을 측정해 외부 변화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가스 누출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원상복구율이 9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한 뒤 폐기처리된다. 20여년간 검사소에 검사설비를 납품했던 김동준(가명·50대)씨는 “노후 용기가 부식과 열 등으로 변형될 경우,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고 사소한 누출로 인하여 대형 폭발로 이어지는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검사소 직원 강씨는 “노후 용기는 부식에 의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핀홀’(작은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공기보다 무거운 엘피지가 용기 누출로 바닥에 쌓여가는 것은 폭발위험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강씨는 “실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수조 공정에서 가스통을 물에 담그면 가스가 ‘푹푹’ 새는 노후 용기가 꽤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 검사하면 손해?
업계와 가스안전공사, 전문가들도 엘피지 용기의 엄격한 검사 필요성에 모두 동의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법률상 규정한 검사들은 안전을 위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엘피지 용기의 내구연한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검사소에서 검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정한 전국의 재검사소 23곳에서는 이런 검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사소 직원 강씨는 “검사비 마진은 나오지 않고, 가스충전소에 밉보이지는 말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검사를 생략한 채 내보내는 실정”이라며 “단순히 검사소의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값싼 검사비 때문에 무조건 많은 물량을 검사해야 해 경영난을 겪는 검사소와 검사비를 아끼려는 대기업 소유의 가스충전소 사이의 구조적 문제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이야기다.

현재 엘피지 용기는 가정이나 식당에 엘피지를 직접 판매하는 대리점이 소유하고 있다. 에스케이(SK)가스·이원(E1) 등 대기업 가스충전소는 이 용기를 가져와 재검사소에 검사를 맡긴 뒤 가스를 충전해 다시 대리점으로 보낸다. 강씨는 “가스충전소가 ‘갑’인 상황이고, 검사비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엘피지 가스통 1개당 충전소가 지급하는 검사비는 9000원~1만원 사이다. 그는 “밸브 교체, 도료, 운송 비용 등을 고려하면, 검사 원가가 1만~1만2000원 정도 되다 보니 사실상 적자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내압검사만 해도 제대로 검사설비를 돌리려면 3~4명이 계속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10여명 안팎의 인력에서 충원도 필요하다. 김씨는 “검사 물량을 맡기는 가스충전소의 경우, 검사소 운영을 좌우하기 때문에 검사소 간의 출혈 경쟁도 심하다”며 “검사소 입장에서는 이른 시간에 많은 물량을 검사해서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사소 23곳이 검사한 엘피지 용기는 2010년 452만개, 2011년 342만개에 이른다. 검사소당 약 15만개를 검사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대로 검사했다면 불가능한 물량”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4만~5만원으로 검사비가 책정된 일본 수준은 안 되더라도 검사비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검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설비 업체 관계자 이종배(가명·40대)씨는 “이런 상황은 개선하지 않고 도대체 왜 검사기관을 유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가짜 프로그램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구조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 김씨는 “가스안전공사에 검사 실적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검사소들의 요청에 따라 ‘가짜’로 검사 실적을 꾸며주는 프로그램도 공급해왔다”고 털어놓았다. 검사소는 매해 합격·불합격 비율이 담긴 검사 실적을 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즉 엘피지 용기의 실제 검사 없이 3% 안팎의 불합격률은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검사설비업체 관계자인 김씨와 이씨는 “제대로 검사하면 20% 이상의 불합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엘피지 용기 검사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스안전공사가 맡고 있다. 지자체가 가스안전공사에 지도 점검을 위탁하고, 미검 검사소 발견시 가스안전공사의 통보로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구조다. 강씨는 “가스안전공사나 지자체에 엘피지 용기 재검사에 관한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점검을 나와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자체나 가스안전공사 담당 직원 한두명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지도 점검을 하는 등 제대로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검사소의 경우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한다”며 “검사소들의 도덕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 사이의 검사소 적발 실적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인혁당 사형수 아내 “시신으로 돌아온 남편, 등이 다 시커멓게 타 있었다”
■ ‘거짓말 드러난 정준길’ 얼마나 술을 먹었길래…
■ 안철수, 김민전·정재승 교수 만나 “대통령직 잘할지 고민”
■ 안창호 후보 아들, 군복무중 사시 공부·휴가 특혜의혹
■ 기무사, 간부 ‘횡령·미성년자 성매매’ 덮었다
■ 인혁당 발언 수습 난맥상…박근혜는 ‘사과없다’ 요지부동
■ [화보] 베니스의 별 ‘피에타’의 주인공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