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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대강 조건’ 마련
민주당이 19일 4대강 사업에서 보를 없애고 준설 깊이를 제한하면 예산 심의에 응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4대강 사업의 대폭적인 수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한나라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18일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업이 대운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혹”이라며 “4대강 사업 내용 중 보 건설 계획을 없애고 준설 깊이도 4m 이하로 제한하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김성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책의총에서 “보와 준설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처음에 정부는 보 4개를 만든다고 하더니 다시 16개로 늘렸다”며 “지금 미국은 댐(467개)을 허물고 있다. 우리도 결국 10년 이내에 허물게 될텐데 보는 설치 비용과 부수는 비용이 모두 똑같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준설량도 2배로, 준설 깊이도 애초 2m에서 4~11m로 늘렸다”며 “이는 대운하 때문이라고밖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양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핵심 목표로 용수 확보와 홍수 예방을 꼽으며, 이를 위해선 보 설치와 일정 규모의 준설(5억4천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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