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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신개발 독재 정권이다.”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한겨레시민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상호 한양대 연구교수(제3섹터연구소)는 “성장 제일주의를 내걸고 강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권력 집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신개발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구개발 독재’와 구별되는 신개발 독재의 특징으로 “관료·군부를 대신해 검찰·경찰의 역할이 부각되고, 유신체제 같은 초헌법적 조처 대신 다수당의 입법독재나 보수언론의 여론 독점에 의존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신개발 독재의 징후를 이명박 정부에서 두드러진 △인사 편중 △수도권 집중 △신공안정국에서 찾았다. 정 교수는 “내각·청와대·공기업 등 주요기관에 영남 출신의 인사 독점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금융기관장의 66.7%가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권력기관과 금융권을 장악해 정보와 돈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발전 정책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와 ‘5+2 광역경제권 구상’ 같은 수도권·영남 편향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역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 교수는 경고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입법과 검찰·경찰의 전면화로 나타나는 신공안 정국에 대해서도 “법과 권력을 이용해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진보 세력을 향해서는 신개발 독재가 초래할 사회통합의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양한 정치·사회적 대응전략 가운데 정 교수가 특히 강조한 것은 거대 여당에 맞설 정치·시민사회의 연대다. 그는 “미디어악법 저지 과정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시민단체의 연대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시민단체와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기획단을 만들어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포괄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한 방청객은 “신개발 독재에 맞서 진보세력이 중도층과 젊은세대에 설득력을 가질 만한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진보개혁 세력이 뉴라이트가 내세운 ‘선진화’만큼 호소력 있는 담론을 창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대중적 호소력을 갖는 ‘제2의 민족경제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20대 방청객은 “이념·정책적 공감대에 기반하지 않은 ‘반이명박 연대’는 눈앞의 승리를 위한 야합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역사적으로 진보 세력과 중도야당 세력이 연합할 때 민주주의와 남북 관계는 진전할 수 있었다”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협의과정이 마련된다면 단기적 선거연합은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