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찰 체포권 남용 잘못
전·의경 문제 조사할것
2주동안 큰짐 짊어진셈

“한국의 촛불집회는 평화로웠다. 그것은 위대한 ‘민중의 힘’이었다.”

노마 강 무이코(41)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한국의 ‘촛불’을 이렇게 평가했다. <한겨레>는 지난 13일과 조사 결과를 발표한 1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이코 조사관과 인터뷰를 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촛불집회에 대해 “명백한 지도자는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성장한 ‘새로운 집회’처럼 보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4일 한국을 찾은 무이코 조사관은 2주 동안 촛불집회 현장을 누볐으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경찰·인권활동가 등 52명을 만났고, 청와대·경찰청·법무부·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또 촛불이 타올랐던 지난 5월부터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으로서 촛불집회를 지속적으로 주목해 왔다고 말했다.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내외 인권규범을 기준으로 조사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항쟁 등 민주화 과정을 겪은 한국 시민사회에서 집회·시위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촛불집회 관련 조사를 위해) 여기에 온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집회 때 경찰과 집회 참가자 양쪽에서 모두 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경찰이 체포권 등을 남용하는 것은 시민의 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경찰이 사용하는 방패와 곤봉은 살상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며 “집회 부상자들 상당수가 머리 뒤쪽에 맞은 상처가 있었는데, 이는 시민이 도망가다가 맞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주 잘못됐다”며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을 비판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이 전경버스를 흔들고 밧줄을 매달아 끄는 것도 버스 안 전경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명확한 불법”이라고 덧붙였으나 “하지만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전·의경의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경버스와 경찰병원에 입원한 전·의경들을 만난 그는 “20대 젊은이들이 징집된 상태로 근무하면서 시위대 앞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의경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로 징집된 전·의경들을 시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군인을 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20일 런던으로 떠나는 무이코 조사관은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큰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2주 동안 조사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런던 사무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무이코 조사관은 이번 조사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한 뒤, 국제앰네스티 차원의 좀더 세밀한 권고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촛불집회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 차원의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허재현 김성환 기자 catalu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