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12일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 5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가면서, “내년 대선에서 전시 작통권 재협상을 공약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운동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운동임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져, 상당한 정치·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 성우회, 선진화국민회의, 뉴라이트전국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11개 보수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하고 5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각각 진행돼온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운동을 단일한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 운동본부를 결성했다”며 “3개월 동안 각 단체를 중심으로 500만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 정책으로 나와 남북간의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분명히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현 정부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당선되도록 해 기필코 차기 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 가운데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정치적 행위가 금지돼 있어, 서명운동 참여 자체가 법 위반 시비를 낳고 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경우 교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세환 재향군인회 부회장(전 한나라당 의원), 권정달 자유총연맹 회장, 김성은·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이석연 선진화국민회의 상임공동위원장,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최희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김효은 전 경찰청장, 유지호 전 예멘대사 등이 참석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보수세력의 전시 작통권 반대운동은 정치적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조직적 외연을 확대해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이태희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