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작통권 반대’ 후보 지지 선언

보수단체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운동이 급격하게 정치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재향군인회, 뉴라이트전국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12일 ‘전시 작통권 환수논의 중단’ 5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작통권 재협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한나라당 지지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8월 일부 보수단체들에 의해 시작된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 움직임에 최근 뉴라이트 계열이 합류해 ‘대선 후보’를 거론함에 따라 ‘전시 작통권’은 ‘대선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듯한 모양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이에 대해 “정권을 되찾겠다는 목적 아래, 우선 냉전세력을 결집시키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한나라당도 확실하게 오른쪽으로 몰아가겠다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보수든 진보든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밝히는 활동 자체를 나무라긴 힘들다”(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지적도 있다.

‘당사자 격’인 한나라당은 보수단체의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당 이미지가 한쪽으로 굳어져 ‘외연 확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묘한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지난 2일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성의를 보여줬지만, 아직까진 선뜻 보수단체들과 연대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들 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고, 수시로 당원 대상 규탄대회를 열어 가겠다”면서도 “그러나 당이 직접 나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의 이미지를 극우 보수로 고착시키는 것은 내년 대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고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무현 정부나 진보·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보수층의 ‘증오의 정치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보수우익이 앞장서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면, 한나라당은 이들보다 조금 저강도로 나가는 식으로 절묘한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우익은 악역을 맡아 진보세력들에 대한 평가를 절하시키고, 그에 따른 정치적 이익은 한나라당이 가져가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여당에선 보수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정치적 반사이익 기대감이 동시에 일고 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을 반미 친북 좌파로 몰아넣는 ‘수구 네트워크’가 부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과거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들과 양식 있는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수구적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과거회귀적 이슈여서 위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흘러간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해 한나라당의 낡고 구태의연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태호 이태희 성연철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