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성인오락실 1만5000곳에 ‘결정적 타격’이 가해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사행성 게임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 불법환전 등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근태 의장과 한명숙 총리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논의, 다음달까지 게임산업법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4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게임산업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상품권 폐지시 예상되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위헌 소송 등의 제기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상품권 폐지시 발행업체가 고의부도나 도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경과 국세청 등을 동원해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부, 2005년 8월 게임경품을 현금환전해주는 ‘상품권 법제화’
결국 사행성 도박 부추겨…여론 질타 끝에 없애기로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상품권 누적발행액이 26조7천억원에 달하고 몇차례 재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통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발행취지와 달리 상품권이 도박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불법환전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품용 상품권 시장은 연간 30조원이 넘는 규모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정보통신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는 26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어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문화부) △회선망 차단(정통부) △불법 간판 단속(행자부) △세무조사(국세청) △강력하고도 지속적 단속(검찰·경찰) 등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 8월 성인오락실들이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얻은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막아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꾀한다는 취지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법제화했다. 하지만 발급된 상품권의 98.5%가 성인오락실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돼 정부의 애초 의도는 크게 빗나갔다.

전체 이용가 게임만 ‘등록제’…사행성 게임은 허가제 전환

당정은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장의 경우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하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3년 단위로 게임장을 허가하는 허가제로 전환키로 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허가제 전환은 앞으로 더이상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 파라다이스', `야마또' 등 게임은 등급 재심사를 통해 시중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게임기 투입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 경품한도를 시간당 무제한에서 1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을 현재24시간 허용에서 오전 9시~밤 12시까지로 하되 청소년 출입은 밤 10시까지 제한키로했다.

또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제공비율 면적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영업장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 설치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금지 규제 대상을 옥외광고물 뿐 아니라 인터넷, 전단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바다이야기, 황금성, 야마토 등급재심사로 퇴출시킬 것

당정은 PC방의 사행성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PC방을 등록제로 전환, 위법행위시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성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PC방의 도박광고를 금지하며, 불법 PC방 확인시 기간 통신망사업자가 전용선 계약해지나 전용선을 차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및 재분류 작업을 엄격히 추진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9월중 조기발족하고, ▲1명이 여러대의 게임기를 사용하거나 게임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행위금지 ▲게임머니의 현금화 금지 등을 포함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을 위해 검.경.국세청 등 범정부적 합동단속체제를 운영,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조직폭력의 개입은 물론 불법행위 처벌및 불법수익 환수, 탈루세금 추징, 행정처분 등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게임물 등급 재분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의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