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브이아이피(VIP)가 격노했다고 들었다.”(박정훈 대령)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대통령실)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은 경찰 이첩 당일 이례적으로 사건이 국방부로 회수되면서 정치 사건으로 비화했다. 의아한 일처리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수사 관련 보고 자체가 없었다’며 의혹이 허구라 주장하지만, 사건 회수 직전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관 쪽이 통화한 사실이 새로 밝혀지면서 이 해명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격노→대통령실 개입→사건 회수’라는 박 대령 쪽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추가된 만큼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군검찰은 결정적 시기에 등장한 이 통화의 당사자들에게 통화 내용조차 묻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윤 대통령 외압 의혹’을 방어한 대통령실의 논리는 ‘사건 이첩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관련 지시도 하지 않았다’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8월2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이첩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답했지만, 임 비서관이 “언론을 통해 이첩 사실을 알았다.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언제 이첩했다는 등 이런 유의 보고를 디테일하게 받은 바가 없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경찰에 ‘사건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히기 직전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관 쪽이 통화했다는 사실은 이런 해명에 의구심을 낳는다. 해병대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인 8월2일 오후 1시26분,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대령과 김아무개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간 전화 통화가 이뤄졌고 24분 뒤인 오후 1시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군검찰은 결정적 시기에 등장한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하던 군검찰은 지난 9월15일 해병대 쪽과 통화한 국가안보실 파견 김 대령을 서면조사했는데, 8월2일 통화와 관련한 질문은 없었다. 김 대령이 낸 6쪽짜리 진술서는 주로 7월30일 김 대령이 해병대에 언론브리핑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받은 경위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졌다. 군검찰은 김 대령과 통화한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묻지 않았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관한 군검찰의 허술한 조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군검찰은 지난 9월15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도 서면조사했지만 질문은 9개에 그쳤다. 제출한 진술서는 고작 3쪽에 불과했다. 임 전 비서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브이아이피가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