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유족에 5천만원 지급하라”

등록 2023-10-31 14:06수정 2023-10-31 19:29

유족, 이의신청 방침…정식 재판 수순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법원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유족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최근 권 변호사와 옛 소속 법무법인 등에게 12월 15일까지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번 조정은 담당 재판부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는 강제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씨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원고(이씨)가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뜻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겨레에 “다음 주에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머니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 탓에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권 변호사를 비롯해 옛 소속 법무법인 등에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호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를 확정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1.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2.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3.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1등급 커트라인 ↑, 표준점수 최고점 ↓…수학이 합격 ‘열쇠’ 전망 4.

1등급 커트라인 ↑, 표준점수 최고점 ↓…수학이 합격 ‘열쇠’ 전망

“사법부 탄핵” “판결 무효”…법정 밖 이재명 지지자 격앙 5.

“사법부 탄핵” “판결 무효”…법정 밖 이재명 지지자 격앙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