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공수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사무처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공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고발이 이뤄졌음에도 최근에야 감사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수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첫 고발이 있고 나서 8개월이 지난 4월에 전현희 전 위원장을 처음 불러서 조사하고, 지난 9월에 첫 (감사원)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너무 (수사가) 느리다 보니 불만이 나오고 있고, 공수처가 시간 끌고 있는 사이 피의자인 감사원장(최재해)과 사무총장(유병호)이 티에프(TF)를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문건을 만들고 돌린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속도감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등으로 수사방해를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는 피의자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주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일부러 수사를 늦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주요 사건들을 수사하는데 신속하게 하기 힘든 여건이 있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통보에도 출석 안 한다는 내부 이야기 나오고 압수수색 가도 협조 안 하고 특정 감사위원에 대해 왜곡된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다”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강제수사하는 거냐”고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처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장관·법무관리관 등의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수사가 집권 세력만을 상대로 해 ‘편파적’이라는 불만을 쏟아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 (공수처를) 애용 중으로 지난해 7건, 올해에만 19건 고발이 접수됐다”며 “원청·하청 기관 같기도 하고 민주당이란 단골이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처장님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다짐했는데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유감스럽게도 공수처는 국민의힘만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여주고 살아있는 권력도 겨누는 일을 공수처가 했다면 이 시점에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올해 두건의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으로 민주당 쪽 인사이고, 문재인 정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이라며 “한쪽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공소제기 두건이 다 전 정권 인사”라고 반박했다.

수사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대해 김 처장은 “수사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적이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연내 나올 성과들이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검찰과 같이 대규모 집중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25명인 공수처 검사 정원을 4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