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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균용, 딸 6천만원 소득 출처 안 밝혀…돈이 어디서?

등록 2023-09-19 11:04수정 2023-09-20 01:01

새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32살인 딸이 예금 2억4852만원을 보유했는데, 국회에 제출한 소득금액증명 서류로는 6000만원 정도의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아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시작됐음에도 자녀의 소득출처를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의 딸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첼리스트로 지난 8월 50년 만의 여성 단원으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입단했다. 그는 2002년 11살에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브뤼셀 교향악단, 베르겐 필하모닉 등 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뮤직 샤펠 상주음악가로 활동하며 경제 활동을 해왔다.

19일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딸의 예금보유액은 2019년 1억3947만5000원에서 2022년 2억4852만원으로 1억904만5000원 늘어났다. 반면 딸의 2020년~2022년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보면, 3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4211만8431원에 그쳤다. 2020년 220만5433원, 2021년 3122만5129원, 2022년 1283만8318원이었다. 증액된 예금보유액 가운데 대략 6000여만원의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사는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지방소득세 등 생활비가 더해지면, 누락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더라도 특정 일수 이상 한국에 있으면 국내외 상관없이 모두 소득신고 대상이 된다”며 “딸의 소득을 한국으로 모두 송금한 것이라면, 외환 송금을 증빙하면 되는데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편법증여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이 후보자 쪽에 가족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후보자 본인의 자료만 제출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의 딸의 초기 재산은 부모와 외가의 증여로 형성됐다. 2001년 3월 10살 때 1억5000만원으로 추정되는 비상장주식을 삼촌으로부터 증여 받았고 증여세는 부모가 납부했다. ‘2010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18살이던 딸은 2701만9000원의 예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3살 딸은 현금 5000만원을 엄마로부터 증여받았으나 비과세 기준을 충족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제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딸은 증여세 공제 혜택은 이미 다 받았다. 소득이 없는데도 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게 의아할 따름이다. 우회 증여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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